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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 출마금지
사면권 제한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지만 가지고 있는 사면권을 쓰지 말라고 하는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민주당이 집권하고 사면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 수 있을까요?
다 비슷할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권한을 스스로 없앨 수 있을지...
권한이 있는데 안해주며 정치적으로 왈가왈부 하는 것보다
없어서 못한다, 사면은 논의 대상이 아니다로 끝나는게 정치적으로도 여러모로 낫습니다.
민주당이던 국민의 힘이던 버릴건 버려야 정치도 발전을 하죠.
그러니까요..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집권당쪽에서 그것을 입법을 해야하는데..매번 입장 바뀌면 그게 흐지부지 됩니다.
사면권 1회
거부권 연 1회 같이 횟수제한해야함
사면은 안할수가 없음.
줘야 받는게 있기에
헌법 개정 사항일지도?
뒤질랜드가는 그날까지 독방에서 쭈우우우욱~~
ㄸㄷ
대통령의 14세이상의 가족을 사형시키고,
국무위원급이상은 무기징역.
여당의원들은 20년 이상의 징역형.
사면허용안됨.
미리 잘뽑아야죠
왕짜에 발올리고
검찰개혁 언론개혁 거기다가 경재도 살려야함 할거 많음
검찰없애는거
그럼 국민의 힘에서 대통령 나올 일 없겠네...ㅋ
우리나라의 특성상, 군필자 아니면 선거 못나오게 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