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재벌집막내아들 | 04:00 | 조회 75 |SLR클럽
[0]
Edward_Kim | 03:59 | 조회 17 |SLR클럽
[0]
국산티비 | 03:49 | 조회 59 |SLR클럽
[0]
세지타 | 02:37 | 조회 40 |SLR클럽
[0]
꿈의사진사 | 02:29 | 조회 153 |SLR클럽
[1]
LOVE | 01:59 | 조회 154 |SLR클럽
[2]
soso | 01:56 | 조회 160 |SLR클럽
[3]
[i]Shi-z | 01:36 | 조회 121 |SLR클럽
[6]
늦은저녘 | 00:53 | 조회 266 |SLR클럽
[7]
윈도우10™ | 00:10 | 조회 222 |SLR클럽
[10]
California.T | 25/04/16 | 조회 267 |SLR클럽
[7]
한반도노예개 | 25/04/16 | 조회 589 |SLR클럽
[6]
fklsrgfsdghs | 25/04/16 | 조회 455 |SLR클럽
[6]
laksjd | 25/04/16 | 조회 490 |SLR클럽
[10]
InGodWeTrust | 25/04/16 | 조회 695 |SLR클럽
항소심에서는 전심 보다 무거운 형을 줄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아니요.
검사가 너무 형이 가볍다며 재판 한판 더 하자는 경우죠 ㄷㄷㄷ
1심 판결 뉴스에 맨날 나오는 ㄷㄷㄷ
아 검색해보니 누가 항소했냐에 따라 다르네요
최근 4년이내에 바뀌었습니다. 항소 잘못했다가 형량 늘어날 수 있어요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
나무위키
http://namu.wiki ? ...
Oct 2, 2024 ? 피고인이 항소한[4]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5]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http://namu.wiki/w/%EB%B6%88%EC%9D%B4%EC%9D%B5%EB%B3%80%EA%B2%BD%20%EA%B8%88%EC%A7%80%EC%9D%98%20%EC%9B%90%EC%B9%99
쓰레기같은 ㄴ이네ㄷㄷ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미친 짐승만도 못한것들이 하 노답이네
저런건 걍 사형집행되야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