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그잔 5개 10만원 무죄 vs 버스기사 800원 유죄 +250 [11]

댓글(11)

• 내사진아니다왜? 답글달기

  고객에게 줬다잖아요

• (주)검찰 답글달기

  그래서 무죄인데 왜 800원은 무죄냐고요 그게 핵심

• 내사진아니다왜? 답글달기

  800원은 본인이 커피 마신 건데요..

• OHLL 답글달기

  결국이라는 말은 사후에 그렇게 했다는 말이니까요
  

• (주)검찰 답글달기

  버스기사가 800원이 없겠습니까. 다시 채워주면 되죠.

• 내사진아니다왜? 답글달기

  800원이 무리한 판결이다 O
  
  800원은 유죈데 머그컵은 왜 무죄냐? 유전무죄 무전유죄 아니냐? X

• OHLL 답글달기

  요지는 같은 말인데 누군 직원들의 증언이 인정이 됐도 누구는 되지 않았고
  
  400원x2회는 크고 2만원x5개는 작다고 판결이 나온 것
  
  
  
  법을 법대로 해석하면 둘다 유죄여야 맞는게 아닐까요?
  
  심지어 같은 판사한테 나온 재판에서 50억은 푼돈이라고 무죄가 확정됨

• 내사진아니다왜? 답글달기

  800원은 유죈데 머그컵은 왜 무죄냐? 유전무죄 무전유죄 아니냐? X
  
  800원은 횡령인데 50억은 무죄냐? 유전무죄 무전유죄 아니냐? O
  
  
  
  재판마다 어떤 증언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느냐는 당연히 달라질 수 있고 다른 게 마땅함

• OHLL 답글달기

  법이 이랬다 저랬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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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ㅈ가치 판결해도 대법관
  

• 배경화면 답글달기

  http://www.lawtimes.co.kr/opinion/181874
  
  
  
  쥴리 남편이랑 친하면
  
  ㅈ가치 판결해도 대법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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