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의 근거는 고시에 붙어있는 별표에 있는 비고 1줄을 근거로 합법이라 말하고 있으니 말이 안된다고 한다
고시에 별표로 기재되어 있긴 하다
근데..... 고시에 별표로 딸랑 한줄만 적혀있는게 아니라.......
고시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한 근거로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제1호"를 적어둔거다
고시의 별표든 뭐든 고시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 설명하기위해 관세법 시행규칙 제 45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내용에 대한 근거가 있다고 표시해둔걸 단순히 고시에 별표에 1줄있으니 합법 아님 이라고 주장하는건 대체 무슨 논리에서 나온건지 이해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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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계층형구조로 하위에 위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위규정에 근거만 있으면 되긴함
시행규칙을 근거로한다고 명시되었는데, 쟤 내 답변에만 대댓 안달아줘 차단했나봐
걍 불리하니까 버로우 탄거임
그래서 누가 이겻냐
추천수로만 따지면 내가짐.
법은 시시각각 바꾸기 힘드니까 세부 규칙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게 일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