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기업이 정말 세금 때문에 도망갔나?
저어는 경제를 잘 모릅니다
프랑스도 잘 몰라요
근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시발
알아보는 노력이라도 해야될거아냐
베스트 자주가는 프랑스 시위에 자주 나오는 주장이
프랑스의 높은 부자세 때문에 부자들이 도망갔다는 주장임
정확히는 75퍼까지 올라갔던 부자증세로 해서 도망갔다는 이야기가 많았음
실제로 프랑스는 2013~2014년 고소득자에 대한 이른바 한시적인 '75% 부자증세를 실시함
그리고 2015년에 증세를 끝냄
정확히는 연간 100만 유로를 초과하는 고액 급여 부분에 50퍼의 특별세를 부과함
150만 유로일 때 내던 세금 70만유로에서 90만 유로로 변경됨
대충 실질 세금은 60퍼 정도로 15퍼 정도 인상됨
(https://bofip.impots.gouv.fr/bofip/9517-PGP.html/identifiant=BOI-TPS-THR-20140430)
자, 그래서 진짜 부자들이 도망갔느냐?
알아보려면 10~16년사이의 부자들의 이동을 알아보면 될꺼임
정확히는 100만 유로이상을 버는 고액소득자가 이민을 얼마나 했는지 알아봐야할꺼임
근데 아쉽게도 그런 통계는 존재하지 않음
단지 부유세 납부자의 해외이주 통계는 존재하는데,
실제로 늘어나긴했음
한 대충 300~400가구 정도
납세자 약 30만 가운데 한 300~400가구가 추가로 탈주함
0.1퍼정도의 비율이긴한데 실제로 이주비율만 보면 40퍼가까이 뛰었고
납세가 끝나는 15년도부터 다시 줄어들기 시작함
저 탈주가 국가 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줬냐는건 사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거라 보긴하는데....
탈주자가 늘어난건 사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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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럼 기업은 어떨까?
부자 증세로 기업도 탈주했다고 하는데 이건 사실일까?
대충 같은 기간인 12~14년도에 기업세도 한시적 특별과세를 시작함
2012~2014년 프랑스 대기업의 법인세 추가부담률이 기존 5%에서 10.7%로 인상됨
대충 5퍼정도 증가했다고 함
ai가 알려준 레퍼런스 들어가보니 저 법안의 근안이 되는 법안이 있긴했음
대충 11년도에 법이 만들어지고, 12년도에 5퍼에서 10퍼로 인상했다는 이야기
5퍼 증가, 그것도 13년에 끝나는 한시적 과세로 기업이 탈주를 했다라....
솔직 이해가 안되긴하는데, 뭐 일단 확인해보자
애는 11년도에 법이 만들어졌으니 한 08년도부터 16년까지 확인하면 되겠는데...
그런 통계는 존재하지 않음
단지 서비스의 일부 해외진출까지 이전이라고 치면 통계가 존재함
https://www.insee.fr/fr/statistiques/6667029
프랑스 국립통계경제연구소(Insee)의 보고서 핵심 데이터인 연도별 해외 이전(d?localisations) 예측 기업 수를 참고해보자
어디까지나 본사가 아닌 공장이전까지 포함된 개념이라 정확하진 않음
13~14년에 늘긴했는데....
근데 이게 유의미한 수준의 증가량이냐고 봐야할정도인가는 잘 몰?루겠음
세금 증세로 때문에 늘었다고 하기엔 2008년이 존나 압도적이었고
법안이 만들어진 11년은 애초에 존나 줄었으니
아니 이주숫자를 봐라! 존나 많지 않나 싶겠지만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311718924_Analysis_of_the_Impact_of_robotic_systems_on_employment_in_the_European_Union_-_Update
European Manufacturing Survey (EMS)에서 확인한 생산시설 이전건수만 놓고보면
프랑스가 그렇게 높은 이전 건수를 보여주진 않아서...흐으으으으음
난 잘 몰?루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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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어디까지나 통계를 짜집기한 결과물이라 사실과는 거리가 멉니다
대충 이런거같은데에...란 느낌으로 확인한 결과물이고
ai의 도움을 받아 확인한거라 아닌데 ㅂㅅ아라고 하면 ㅂㅅ 맞음
대충 내 발악은 여기까지고, 세금때문에 도망갔다고 주장하실 분과 아닌 분들은
알아서 레퍼런스 적어서 주장해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뭐여 시발 난 도대체 왜 이런짓을.....
프랑스고 개발이고 페르소나3 엔딩봐야지 도대체...시발...








암튼 그렇게 된거임!
그래! 암튼 그랬대!!
시장논리(자본주의 논리)라는 것은 뭐든지 상대적인 것임. 프랑스는 그저 현상유지를 했을뿐이더라도 다른나라들이 더 사업하기 좋거나 공장생산하기 좋거나, 중국처럼 인구,자원이 넘쳐나서 내수시장이 넘쳐흐르거나.
우리나라 제조업 기반이 반도체,현대차 빼고는 거의 다 박살난 이유도 한국인들의 노동시간 확 줄어들어져서 게을러져서 그런게 아니라 공대생이 썩어넘치고, 14억 단위에서 나오는 저임금과 막대한 자원 내수시장이 쏟아져나오니간 그런거니간.
하여간 부자증세나 부자감세하나도 제대로 알기 어려운걸보니
뭘 하나 찍어서 문제라고 하긴 어렵다고 다시 확인함ㅋㅋ;
진짜 파산할지도 모르는 국가들은 자신들이 파산할 것 같다고 말 안함. 미국,일본처럼 빚을 찍어서 빚을 갚는 무한 빚 돌려막기로 가겠죠..... 지금 일본 2027년쯤에 GDP 세계 6위로 전락할 가능성 매우 높음. 기사 떠서 일본인들도 민심 개박살나는 중. 오히려 프랑스보단 일본이 더 위험한 상황 같은데...
페르소나 3 엔딩에서 프랑스가 디폴트 선언함 ㅅㄱ
크에에에에엑!!
현실은 게임에서 나가라!!!
마크롱이 기업들이 도망가서 세금이 부족하니 다시 세금 낮추겠다고 정책 펼쳤는데
마크롱이 경제 알못이였던 거야?
제목만 봐선 그럴듯한 분석글인줄 알았더니, 아니잖아!!
잘 모르겠고 월요일임ㅅㄱ
잘모르겠으니(사실 이해함) 타르타로스가서 시위해야지 어딜 야밤에 일을 하려해
사실 진짜 기업이 세금으로 ㅈ되면 경제지쪽에서 소문돌고 공장이사보도 대대적으로 나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