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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노님이.. | 00:28 | 추천 20 | 조회 2271

프랑스기업이 정말 세금 때문에 도망갔나? +1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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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기업이 정말 세금 때문에 도망갔나?

저어는 경제를 잘 모릅니다

프랑스도 잘 몰라요

근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시발

알아보는 노력이라도 해야될거아냐




베스트 자주가는 프랑스 시위에 자주 나오는 주장이 

프랑스의 높은 부자세 때문에 부자들이 도망갔다는 주장임

정확히는 75퍼까지 올라갔던 부자증세로 해서 도망갔다는 이야기가 많았음



실제로 프랑스는 2013~2014년 고소득자에 대한 이른바 한시적인 '75% 부자증세를 실시함

그리고 2015년에 증세를 끝냄 

정확히는 연간 100만 유로를 초과하는 고액 급여 부분에 50퍼의 특별세를 부과함


150만 유로일 때 내던 세금 70만유로에서 90만 유로로 변경됨

대충 실질 세금은 60퍼 정도로 15퍼 정도 인상됨


(https://bofip.impots.gouv.fr/bofip/9517-PGP.html/identifiant=BOI-TPS-THR-20140430)


자, 그래서 진짜 부자들이 도망갔느냐?

알아보려면 10~16년사이의 부자들의 이동을 알아보면 될꺼임

정확히는 100만 유로이상을 버는 고액소득자가 이민을 얼마나 했는지 알아봐야할꺼임


근데 아쉽게도 그런 통계는 존재하지 않음


단지 부유세 납부자의 해외이주 통계는 존재하는데, 


프랑스기업이 정말 세금 때문에 도망갔나?_1.webp


실제로 늘어나긴했음 

한 대충 300~400가구 정도



프랑스기업이 정말 세금 때문에 도망갔나?_2.webp


납세자 약 30만 가운데 한 300~400가구가 추가로 탈주함

0.1퍼정도의 비율이긴한데 실제로 이주비율만 보면  40퍼가까이 뛰었고

납세가 끝나는 15년도부터 다시 줄어들기 시작함


저 탈주가 국가 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줬냐는건 사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거라 보긴하는데....

탈주자가 늘어난건 사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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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럼 기업은 어떨까? 

부자 증세로 기업도 탈주했다고 하는데 이건 사실일까?


대충 같은 기간인 12~14년도에 기업세도 한시적 특별과세를 시작함
2012~2014년 프랑스 대기업의 법인세 추가부담률이 기존 5%에서 10.7%로 인상됨


프랑스기업이 정말 세금 때문에 도망갔나?_3.webp


대충 5퍼정도 증가했다고 함

ai가 알려준 레퍼런스 들어가보니 저 법안의 근안이 되는 법안이 있긴했음

대충 11년도에 법이 만들어지고, 12년도에 5퍼에서 10퍼로 인상했다는 이야기 



5퍼 증가, 그것도 13년에 끝나는 한시적 과세로 기업이 탈주를 했다라....

솔직 이해가 안되긴하는데, 뭐 일단 확인해보자


애는 11년도에 법이 만들어졌으니 한 08년도부터 16년까지 확인하면 되겠는데...

그런 통계는 존재하지 않음


단지 서비스의 일부 해외진출까지 이전이라고 치면 통계가 존재함


https://www.insee.fr/fr/statistiques/6667029

프랑스 국립통계경제연구소(Insee)의 보고서 핵심 데이터인 연도별 해외 이전(d?localisations) 예측 기업 수를 참고해보자


어디까지나 본사가 아닌 공장이전까지 포함된 개념이라 정확하진 않음



프랑스기업이 정말 세금 때문에 도망갔나?_4.webp




13~14년에 늘긴했는데....

근데 이게 유의미한 수준의 증가량이냐고 봐야할정도인가는 잘 몰?루겠음


세금 증세로 때문에 늘었다고 하기엔 2008년이 존나 압도적이었고

법안이 만들어진 11년은 애초에 존나 줄었으니


아니 이주숫자를 봐라! 존나 많지 않나 싶겠지만




프랑스기업이 정말 세금 때문에 도망갔나?_5.webp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311718924_Analysis_of_the_Impact_of_robotic_systems_on_employment_in_the_European_Union_-_Update
European Manufacturing Survey (EMS)에서 확인한 생산시설 이전건수만 놓고보면 

프랑스가 그렇게 높은 이전 건수를 보여주진 않아서...흐으으으으음


난 잘 몰?루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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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어디까지나 통계를 짜집기한 결과물이라 사실과는 거리가 멉니다

대충 이런거같은데에...란 느낌으로 확인한 결과물이고 

ai의 도움을 받아 확인한거라  아닌데 ㅂㅅ아라고 하면 ㅂㅅ 맞음


대충 내 발악은 여기까지고, 세금때문에 도망갔다고 주장하실 분과 아닌 분들은 

알아서 레퍼런스 적어서 주장해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뭐여 시발 난 도대체 왜 이런짓을.....

프랑스고 개발이고 페르소나3 엔딩봐야지 도대체...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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