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시위가 점점 과격해지는 이유는 마크롱에게 있음
일단 2018년인 노란조끼 운동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함
코로나 이전 프랑스 최대 시위였고 그로 인해 프랑스 분기성장률이 마이너스 전환될 정도로 엄청났음
이 때 마크롱의 인기는 크게 깎여나갔고 그 이후로 사실상 동거정부 구상으로 버티는 수준임
근데 마크롱은 그 이후에도 자기 고집을 꺾지 않았고 다른 정당에게 양보조차 안함
예를 들어 2024년 총선 당시 마린 르펜의 국민연합이 앙상블, 신인민전선의 지지율을 추월했던 상황이 벌여졌음
하지만 프랑스는 결선투표제를 시행하기 때문에 국민연합 후보는 무조건 안된다는 의견이 우세했고
그래서 결선투표일에는 앙상블과, 신인민전선으로 표를 결집시키려는 시도를 보였는데
문제는 마크롱이 극좌와의 연대는 불가능하다면서 여기서 좌파연대세력인 신인민전선의 뒷통수를 침
그래서 현재의 프랑스 내각은 사실상 반쪽짜리 내각에 불과한 상황임
신인민전선, 현 여당 앙상블, 극우 국민연합이 1/3씩 권력을 가졌다보니 뭐 되는게 없음
툭하면 태클이 걸려서 뭐하고 싶어도 못함
근데 권력 간 긴장이 팽팽한 상황임에도 마크롱은 오로지 자기 정책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는지
꼼수까지 써가며 국민 대다수가 반발하는 정책들을 밀어붙임
원래 정족수 부족으로 가결될 수 없는 법안을 대통령 명령권을 사용해서 통과시키기도 함
무엇보다 2018년도 노란조끼 시위가 엄청나게 심각해지자 프랑스 정부는 삼부회나 다름없는 국민 대토론을 실시했는데
이 대토론 과정에서 나온 세제개혁안, 연금개혁안들은 전부 짬통에 던져버림
가뜩이나 조세부담률이 45% 육박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부유층, 대기업 감세를 멈추지 않음
이게 코로나, AI 붐 이전이라면 어느정도 통했을테지만 지금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어버림
그러다보니 좌파 진영에서는 부자 감세하고 대부분의 서민에게 고통을 전가시킨다는 욕을 쳐먹게 됨
극우인 국민연합은 당연하게 서민을 위한다고 표방하지만 부유층 이탈을 우려한다며 증세는 반대함
결국 개빡친 학생들을 시작으로 레볼루숑을 외치게 됨
폭력시위가 확산되어 미개니 뭐니 하기 이전에 이번 시위는 마크롱 본인이 만든 시한폭탄임



보통 시위를 하는 이유는 좋게말할때 안듣기때문이고
시위가 과격해지는건 말을 진짜로 안듣기 때문이다
근데 그게 먹고사는문제면 들을때까지 더더 과격해지는거지
이건 심각한 왜곡인데
마크롱이 연금 개혁을 짬통에 던졌다고???
마크롱이 대통령 명령권을 써서 통과시키려고 한 게 바로 연금 개혁임.
그 결과 프랑스에서 총파업 일어나고 프랑스 의회가 3파로 쪼개진 거다.
그 상황에서 마크롱이 아닌 세바스티안 로크타누가 연금 개혁 중단을 선언했고, 그 결과 연금 나눠주느라 돈이 없어져서 교육 관련 예산을 팍 깎아서 지금 같은 상황이 된 건데 웬 마크롱 타령이냐.
애초에 시위대가 원하는 방식의 연금 개혁안을 거부하고 만든게 마크롱식 연금개혁임
본래 시위대는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현행 방식은 유지하되 부유층, 대기업 증세 등을 동반하자고 주장했음
근데 그걸 거부하고 연금개혁만 밀어붙인게 마크롱임
대기업 감세를 왜 했을까?
프랑스 법인세는 34.4%고, 이건 세계 최고 수치임.(대한민국 법인세 최고 세율이 25%다.)
그게 고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한 마크롱이 법인세를 25%로 낮춰줬고, 그 결과 프랑스 실업률이 11%에서 7%로 내려감.
법인세 뿐만 아니라 여기에 부유세까지 폐지했으니까 세수가 빵꾸남
프랑스 법인세가 높은 축에 속한건 맞는데 부유세 폐지에다 1주택자에 대한 거주세도 폐지하니까 세금 펑크가 더 심해진거임
부유세는 처음 시도 자체가 ㅈㅁ이었던 거라 폐지가 답이었음.
부자들이 자기만 튀는 게 아니라 사업체까지(기반이 프랑스에 있어도 본사를 EU 국가로 옮겨서 이득을 이전해서 세금을 빼낼 수 있다) 들고 튀니까 그건 막아야지.
그리고 거주세 폐지는 오히려 서민들이 원하던 거야. 집값 싼 농촌 지역이 오히려 거주세가 높아지는 문제가 있었거든.
그리고 프랑스 사람들이 초점으로 맞춘건 법인세 감면보다 부유층의 조세부담이 계속 감소한걸 문제로 삼고 있음
물론 멜랑숑 시기 부유세가 굉장히 황당한 세금은 맞는데 문제는 마크롱 정부 들어서면서 친기업, 친부자 정책한다고 감세에 감세를 연이어서 시행하는 바람에 지금의 상황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음
그건 그냥 시위대 주장이지.
단편적으로 보면 되게 명쾌해보이지.
돈 많은 놈이니까 세금 더 내라.
근데 돈 많은 놈이 그걸 순순히 받아들일 이유도 없잖아.
한국과 달리 EU 국가들은 거주 이전과 재산 이전이 자유롭고, 프랑스어는 벨기에와 스위스 등에서도 통하는데 말야.
부유층에게 세금을 더 걷는 건 좋다 이거야.
근데 그러려면 그 이하 계층도 뭔가를 내놓아야 균형이 맞고 부유층에서도 받아들일 거 아냐.
근데 그건 싫다니 답이 있겠냐.
물론 LVMH같은 기업이 프렁스 재정 재원의 핵심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지
근데 이 회사의 오너인 아르노 회장은 정작 30억 유로를 배당받으면서 소득세를 한푼도 안냈는데?
이게 프랑스 사람들이 분노하는 이유임
법적으로는 원래 낼 의무가 없는 세금이었을 걸?
그래서 1심과 2심에서 아르노 회장이 승소했는데, 프랑스 당국에서 실질과세의 원칙을 폭넓게 해석하면서 의무를 부과한 거야.
사실 실질과세의 원칙이 있더라도 법 조항에 그 세금과 관련된 명백한 조항이 있으면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해선 안 됨.
법조항이 세무당국의 원칙보다 앞서는 건 당연하니까.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구조조정 철자를 무리하게 배당으로 짜맞춰서 세금을 부과한 거라는 해석이 있고, 1심과 2심 판결이나 지금 프랑스 상황을 보면 그게 더 맞아보임.
차라리 권력이 이렇게 균등하게 분점된 상황이 아니라 어느 한쪽이 압도했으면 지금보다는 상황이 나았을거라더라
극좌, 극우가 주장하는 바도 정답이 아니지만 지금 프랑스 상황은 너무 먼길을 걸어버림
굳이 따지면 올랑드 때부터 이어진 노답 경제 상황의 실타래를 풀겠다고 했던게 마크롱이었음
근데 실을 풀어버린게 아니라 끊어서 지금의 사태가 터지고 있는거
뭐 어차피 프랑스는 누가 잡든 이렇게 될 판이긴 했음.
빠르냐 늦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ㅇㅇ 근데 아이러니한 점은 유로존 위기의 골칫덩어리로 여겨지던 남유럽 국가들이 프랑스보다 더 낫더라
물론 거기도 임대료 폭등으로 불만 터져나오고 있지만
그거 다 중국빨.......
프랑스처럼 개뿔도 없으면서 자존심만 빵빵한 나라는 그딴 거 못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