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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화도 안됬는데 ㅁㅊㄴ이 십수년간 범죄 하고 싶다! ㅈㄴ 쌓인 상태로 나온거 경찰이 어찌 다 막냐? 하면 또 그렇기도 하네..
음.... 잘 모르긴 하다만 제기할만한 불만같은데
대책없이 일하니까 우리가 일하기 힘들다는거자너
근데 또 문제가 교도소는 이미 포화 수준임...
많은 경찰이 근무 태만인거랑 별개로
저건 법무부 문제가 맞긴 하지
사법부한테 반기를 들면 삼권분립을 무시하는거임?
삼권분립은 니가 모르는거 같음.. 저건 삼권분립을 제대로 이해하고 사법부가 역할 실현을 제대로 못해서 행정부에 과부하 오는데 막상 지적은 행정부에만 오는걸 짚어주고 있는 내용임 사법부가 일 못하는걸 행정부 걷어찬들 어찌할수 없다는 내용인걸 경찰이 모를까
글 잘못 읽었네
경찰이 전자발찌와 보호관찰 관리 인원을 법무부에 맡겨야 된다는걸로 봄
그럴수 있지
결국 경찰을 찾는다가아니라 너희가할일이 맞다고 ㅁㅊㄴ들아
그 경찰을 찾을 일이 왜 늘어났겠냐고 짜증내는 거지 저거는
경찰입장에서는 할만한 말인거 같은데
인력부족한 상태에서 경범죄 교도소 포화로 그냥 집유나 실형짧게줘서 사회 풀어주는 악순환이니깐
덤으로 이번에 법무부가 보호관찰과 전자발찌 개판으로 관리하니 최충락같은 인간이 나온 것이고
법무부 교정본부는 교도소 내의 범죄자를 관리하는 거고
솜방망이 타령은 뭐 무기징역 아니면 다 솜방망이라고 하던데
뭐 경찰이 치안업무를 법무부에 떠넘기면
법무부 밑에 교정특무대 신설해서 테이저 들고 전자발찌 범죄자 대면순찰 해야지 뭐
전자발찌 관리와 보호관찰은 법무부 담당이 맡기는 함.
경찰 본연의 업무가 평시 치안유지이고 그것 때문에 14만 명이나 되는 조직이 유지되는 건데
이미 형기 다 치른 전과자 관리를 법무부가 해야한다는 발상이면 그냥 경찰할만한 마인드가 아님
그걸 법무부가 공유 안해주면 경찰이 알 수도 없음. 모텔에서 발생한 전자발찌범 미성년자 살인사건도 법무부 잘못이었고
전자발찌 찬 전과자를 전산으로 관리하고 위치추적하는 건 법무부지만
당연하게도 현장출동은 경찰이 할 일이지
담당기관이 법무부 위치추적 관제센터라고 뜨는데요
https://www.cppb.go.kr/cppb/742/subview.do
이걸 어기면 걍 대한민국 룰을 박살내겠다는건데 범죄자의 마인드를 가진채로 경찰하라고 종용하는거냐?
아니 법이 법무부가 수형자하고 출소자 관리하라고 되어있는데?
강력 제압 못 함+솜방망이 처벌로 재범률만 오르면 힘들긴 하겠네
경찰인력없는건 이슈화된지 좀 되서
다들 나가는데 누가 수사함 ㄹㅇㅋ
불만 제기할만한데 당연히 경찰을 찾아야지 직접 처리하먄 사적제재잖아 ㅁㅊ놈아....
위에서 잘난 명분과 핑계로 짬처리하는 일들이 모이고 모여서 하수구처럼 모이는게 현장임.
교도소가 부족하고 교정인력이 부족하고 이런 것도 자기들이 지역사회나 여론을 설득해서 해결해야되는건데 그거 싫다고 현장으로 다 짬처리하는 직무유기임.
결국 교도소를 더 지어야하는데 우리 동네에 오지마!!! 와 내 세금!!! 이 결합해서 걍 집유 보내죠 해버린다
어차피 대도시가 아닌 곳은 절실함
ㄴㄴ 교정시설은 인기시설임
엊그제 보은 가보니까 교정시설 유치하고 싶어서 온갖 모임들이 와달라는 현수막 걸고 난리났음
작은 소도시는 찬밥 더운 밥 가릴 수가 없는데 교정시설은 냄새도 안 나고 치안도 좋아지고 사람도 늚
극혐인 건 환경시설이지 뭐
행정부가 교도소를 늘리고 입법부가 법을 바꾸든 해야 뭐가되지 사법부가 혼자서 뭐 못하지...
그냥 우리나라 공공부분 인력은 만성적인 인력부족임. 못견뎌서 휴직 및 퇴사가 이어지는 상황이니.
할만한 불만 같은데 주는건 법무부 가 줘서 짦게 갔다 오고 근데 못막으면 책임은 경찰이 다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