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명 사망했는데 집행유예”…경북산불 실화자 2심도 솜방망이 처벌
대구지법, 檢항고 기각하고 집유 3년
실화죄 법정형 상한선 징역 3년 그쳐
피해주민·환경단체 “처벌수위 강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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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법이 문제라 빨리 고쳐야됨
쉽게 생각하면 국회의원들이 문제
참 그런긴하네 방화는 목적가지고한거라 나쁜놈 맞는데 실화는 엄벌처벌하기가....
유가족 입장에서 죽일놈맞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