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망했다는 글의 웃긴 점.jpg
요약을 하자면 프랑스가 이 난리가 난 것에는 마크롱이 던진 부유세 감세가 큰 원인 중 하나임
의도는 부자들이 프랑스로 되돌아오는 거라고 하지만 부자는 돌아오지 않고
기존의 부자만 부자가 되고 세수는 줄어버린 결과로 돌아왔음
이걸 마치 프랑스 국민들이 시위로 난리만 쳐서 망했다고 말하는 것이 유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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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만 하면 복지 타령하는 놈들은 우리나라 헌법에
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라는 조항이 있다는걸 모르는걸까?
그런게 어딨너!!! 너 빨갱이지!
라고 할 듯
복지는 좋은 게 맞음.
근데 그 사회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복지라면 일정 부분은 축소해야지.
100 받던 걸 90 받으면 계속 유지할 수 있는데, 100 받던 걸 받기 힘든 상황에서도 그냥 계속 100 받겠다고 버티다가 프랑스가 저 지경 난 거니까.
사회가 재정적으로 붕괴되어버리면 90은 커녕 50도 못 건질 수가 있음.
당장 시위 터지는 주 이유 중 하나가 '왜 부자들 세금 줄여서 난 빵꾸를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거냐' 이거라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음
별 대책없이 부자 세금 줄이면 기업들이 더 많이 투자하겠다는 안일한 생각 때문에 다 망하고 있는거 같은데
애당초 부자세 첫단추가 심각하게 문제였던거 부터 지적을 해야지
애당초 부자세 문제가 아니라 인구파이의 변화가 결정적이라 저거 남이야기 아님
이미 때려 맞고있는 20~30대들은 더더욱 남이야기 아님
1980년대에 창설되어 2019년에 폐지된 부유세 가지고 지금 왈가왈부하는건 참으로 저능하고 정보습득능력도 없고 검색할 의지도 없는 핑프라 할만하다
지금 프랑스 상황 존나 복잡하던데
~~해서 망했다, ~~했음 살았을거다 이렇게 단정짓기 불가능하더만
아니 뭐 나았을수는 있겠는데 카이사르가 칼 한두대 덜맞았다고 살았겠냐고
연금,세금,복지 모든게 지금 총체적으로 시너지내면서 ㅆ창난거라가지고
걍 세금 하나만 보면 됨. 다른거 자꾸 끌어오는건 물타기임.
저때 부자감세로 감소한 세원을 유류세 증세로 메꿀려고 했는데 그때도 엄청난 시위로 마크롱이 한발 물러서고 그이후 코로나로 그만 뭘 할수 없는 상황이 되서
그거 때문만은 아닌데 낙수효과 따위 허상에 불과하다는거 이미 데이터로 여기저기 다 들켜버렸지
애초에 프랑스 정도 되는 체급의 국가가 흔들리는 건 하나의 이유만 있는 게 아니지
감당하기 어려운 국가부채, OECD 최상위권 수준의 공적 사회 지출 비중, 감세 정책으로 인한 세수 감소, 저성장 등등이 다 겹친 거
부자에게 세금을 많이 먹이면 부자가 다 해외로 나간다.
그렇다고 부자에게 감세를 하자니 세수가 줄어든다.
부자 감세 역시 조금 하는 정도는 세수만 줄지 큰 의미가 없다.
정답 없는 이야기 같음
부자가 세금을 많이 내는 만큼 국가에서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을 하던가
프랑스면 그런 면에서 메리트는 없잖아...
그냥 프랑스는 유게 경제학자 수준에선 답 없어
국가 부채가 많아서 미래의 나한테 미루기 코인도 못씀
EU라 부자 증세 하면 부자들이 런함
부자 감세 해봤자 런한애들 안돌아옴
일반 국민 소득세도 35~55% 정도라 증세도 힘듬
사회보장기금으로 나가는돈이 엄청나지만, 선거 때문에 이거 줄이기도 힘듬
복지가 모든 문제가 아닌것처럼 여기서 누가 피토하도록 부르짖는 부자증세도 만능이 아니긴 하지 프랑스는 아직도 세수를 못메꾸는 실정이고
복합 적인 문제에서 그냥 하나만 쏙 뽑아서 그게 문제의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애들은 솔직히 정치 성향이 보여서 ㅋㅋ
브렉시트하면 영국 망한다도르랑 다를게 뭐임ㅋㅋ
예전만 못하다는거지 망할리가 있냐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