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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있는 곳 중에 저런거 없는 곳이 있을까? 역사 짧은 미국에도 수두룩한데
필연적으로 저렇게 될 걸 아니까 사형제를 반대하는거지
그리고 무고죄가 잊을만 하면 튀어 나오는 곳임.
그런대 사형?
미국도 무고한 사람 사형시키는데 한국이?
그리고 실질적 사형폐지로 얻는 외교적이득이 엄청나다고....
사형제를 반대하는건 세상에 "때려죽일 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걸 늬들이 뭔데 결정해서 죽이네 살리네 하냐"에 가깝지.
특정 단체에게 절대 사람을 죽일수있는 권한을 주어선 안됨
논리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이 저 따위니 주장을 할 수가 있나.
'확실하면 집행하면된다' 라는걸 근거로 깔고 사형하자고 하는 애들 있음.
거 확실하다고 확언하고 판결하는 놈들을 믿을 순 있고?
대충 법판단은 ai가 알아서해주실거야. 하지만 게임코딩을 ai에게 맡기다니 용서못해애애하는 곳이 유게인걸
물론 저 사건이 없었다고 사형제가 괜찮아지는것도 아니긴 함
사형제가 있는이상 필연적인 일임
따지고 보면 정치의 문제지. 정치에 붙어먹지 않으면 저 자리 오르는게 가능하기나 했나 모르겠다.
사형 제도 살리자고 하는놈들한테
그럼 지금 경찰들 100%믿음? 이라고 하면
대답 못할껄
심심하면 성추행 무고 당한 게 베스트 가는 동네에서 사형집행 옹호하는 거 보면 그냥 웃기지...
왜 그건 누명으로 당할거란 생각으론 연결이 안되는건데. 아메바야?
ㅋㅋㅋ 허구한날 유게에 외국에서 억울하게 사형당한사람 글들 올라오는데
뭔 한국에선 사형없는탓 운운하고있어 존나웃기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사실 업보는 둘째쳐도 '사회 구성원으로부터 합의에 의해 권력을 위임받은 집단이 적극적으로 개인을 사회에서 거세하는게 적절하느냐?'도 애매함. 테두리를 잘라내다보면 테두리가 아니었던 것도 테두리가 되는 법이고
저 인혁당 사건이 어느정도 파급력이냐면 스위스에서는 사법역사상 암흑의 날로 지정했고 세계에서 법공부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공부하는 사건이고 행정부가 사법부를 무력화 시키면 어떻게 되는지 대표적인 케이스라 법, 정치 여러 부분에서 국제적으로 무조건 공부하는 사건이 됨....
저것만 문제냐 지금도 개떡판결 존나 많은데
21세기에 간첩사건을 유죄로 만들 증거를 검찰과 국정원이 날조하다 들키는 곳인데
입으로 삼청타령하는 노예들이 물고빠는 야만의 시절에는 어땠을까?
말이 3권 분립이지 철저히 정권을 따라가는 현실이 문제가 큰 듯
저 인혁당도 결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