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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브레드레이 | 11:52 | 조회 0 |루리웹
그럼 아까 올라왔던 글은 날조한 선동인거네?
유게에도 합법이면 사람 생명 무시해도 된다는 양반들 더러 있거든
글 내용은 평범한데 자꾸 이상한 애들이 끼워지는 상황
애초에 이전부터 이 문제 지적되어왔을 때 임대규정과 임대료 관련 규정 했어야 했는데 방치하다가 터진거
법이 무슨 절대적가치를 보장해주는줄알지 얼마나 많은법이 사회통념과 이념종교적으로 만들어진지도 모르고
그렇게 까지 깔 글도 아닌게 분명 부작용이 생기긴 하고 진짜 근본적인 문제는 기업형 부동산이니까
ㅇㅇ민주 사회에서 법이 만들어지는 건 국민이 투표한 국회서 만들어 지는 거라 합의가 원칙
떼법도 법이냐 하는데 ㅇㅇ애초에 국회서 통과한 법이 정제한 떼법인걸
결국 거대자본이 부동산 독식하면 어떻게 되는가 보여주는거네
근데 저런 정책 한 번 시행하면 되돌리기는 요원하고 410에서 255로 내렸던 월세가 500으로 뛰는 수가 있음
세상에 빨간맛이 다시 필요한 시대가 왔군
우리나라도 점점 저래 회사 독점화 되가고잇지 않나
그러면 그 회사가 하는 사업에 대해 과도한 무언갈 규제하던가 해야지 무한히 안나가도 괜찮게 하면 집주인들은 호구임?
20년 장기 전세 느낌이네
기업은 규제안하나
규제를 해도 다 피해가는게 기업이라......
울나라 임차인 보호가 개빡쎈 이유...
마지막 노다지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