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22)

• 희희희114:45

  저건 상황을 보면 바로 알텐데 그걸 고소한 검사는 뭐니...

• 애플국희14:46

  절차상의이유든 뭐든 짚어놔야
  저걸로 꼬투리 잡는 ㄸㄹㅇ가 안생기니까

• 루루팡 루루얍14:46

  긴급구난을 검사가 판단할 수 있는 건가?

• 343길티스파크14:46

  저런 법리적 판단 하라고 법원에 올린거 아닌가? ㅋㅋ

• 죄수번호출가14:46

  검사는 판결하는 애들이 아냐
  삼권분립의 기본임

• 하얀대왕고양이14:47

  진짠지 아닌지 일단 데려와서 판단하고 돌려보낸 상황인거 아님?

• 루리웹-546186771614:47

  검사는 그런걸 판단하는 직업이 아니야.
  이런 놈들이 변호사한테 수사해서 증거 가져오라고 ㅈㄹ하는거지

• 자폭머신14:47

  판례를 남기려면 일단 기소는 해야함

• 건강한 언어습관14:47

  명백한 위법사항이 발생해도
  검사가 마음대로 무죄판정하고
  형사소송을 포기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 평범☆하지만★재밌게14:48

  아, 아앗!!

• 시르케14:48

  아... 그런 의도도 있겠구나...
  그러면 그 검사는 상황 다 알고 있었으니 미1친듯이 물어뜯지만 않으면 저 피해자는 무죄로 갈거고(실제로 무죄고)
  이 사례를 가지고 악용하는 년놈들이 줄어들긴 하겠네
  그런 관점은 생각을 못했다... 반성해야지

• 디스펜테리아14:49

  검사가 그거하면 나라 망함...

• 전기양데커드14:49

  법리적 판단은 필요하지
  검사는 유무죄를 따지는 사람이 아니고, 저렇게 판례가 있어야지
  이후 유사 케이스에서도 피해자가 보호를 받을 거 아니니

• 희희희114:49

  검사도 상황에 따라 영장 같은 거를 기각할 수 있어 더욱이 검찰수사관도 수사를 할텐데 그러면 검찰도 상황 파악이 충분히 가능한 상태임

• 루리웹-965326473114:49

  온갖 범죄에 기분이나 "성의"에 따라
  검사 재량으로 정당방위, 긴급피난 판정 때리면 ㄷㄷ

• 갈라파고시사스세소14:50

  그...정치적사건이...

• 제뤼14:50

  긴급피난이고 당연히 검사가 판단할 수 있음. 검사의 불기서 처분 종류 중에 혐의없음 말고도 죄가안됨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게 긴급피난, 정당방위 등의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을 때 하는 처분임

• 뇜뇜14:47

  검사도 기소하면서
  설마 햇겟지

• +08°08′03.4″14:48

• 루리웹-550471114414:48

  잉? 애초에 대부분의 고소 중 99%는 검사가 컷하는건데 저걸 굳이 올릴 이유가 있나?

• 루리웹-550471114414:49

  위에선 법정서 판단하라고 하지만 그런식이면 고소 100%다 법정가야함

• 루리웹-449141692214:49

  뭐 정말 성범죄가 있었다는 전제하에서는 예외가 되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