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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수집은 조작된 증거일 가능성을 부정 못하니까
고문해서 시키는 거짓 자백도 위법 수집이지만 이건 애초에 "증거가 없으니 니가 자백하는 거 말고는 답이 없다" 라는 거라서
유일한 증거가 피의자 본인의 자백 증언밖에 없을 경우 이것도 증거 효력 없음
장점 : 어떤 사실이든 말하게 할 수 있음
단점 : 그게 진실이라곤 안했음
스와터!!!!
이게 가능하면 내곡동에 있으신 분들의 전성시대가 다시옴
자 이제부터 이것들은 니가 범행에 썼던 증거물이야
위법수집 증거는 대다수가 조작을 기본으로 하기에 그럼
위법수집이 안좋은 대표적 예시
화성 연쇄 살인범으로 잡힌 윤성여는 위법수집 으로 무기징역을 당하였다가 최근에 과학수사로 범인이 아니라는 증거가 나와서 풀려났다...
그거 말고도
저게 OK가 되면
의심가는데 일단 집 털고보죠라는 말도 안되는 황당한 명제가 성립해서.
영장 받고 오는것도 같은거 아님? 하는데
그래서 영장 발부조건은 진짜 빡세고, 기한도 정해져있는데다가 기록의무도 있음
위법수집의 증거능력 상실이 없으면 경찰서가 경찰서가 아니라 남산 지하가 되는거임 ㅋㅋ
위법하게 수집했는데 그 증거가 조작되지 않았냐는 문제로도 이어지니 말이지
Q. 이건 왜 안 돼요?
A. 누가 그걸로 씹지랄을 해서요
동의되지 않은 녹취록이나 영상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걷도 조작이나 편집의 가는성이 있어서 엿는데 ai시대에 이제동의된걷도 의미가 없지 않나싶다 싸인이나 도장도 기계가 위조해버리는시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