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도 5년인데 강도강1간죄가 최저 10년인 이유
강도: 최저 3년
강1간: 최저 3년
근데 둘을 같이 했다? 최저 10년
최소 도둑질 하다가 발생한 사유이기 때문에 참작이 안된다고 함.
어쩌다 그랬을꼬 같은 말이 안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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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그러면 군대를 못감
감방에서 10년이상 썩고 나가서도 인생 개판나느니 2년도 안되는 군대 가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군대 얘기는 왜 나오는건지ㅋㅋ.
전과자 되느니 군대 가는게 낫지
1년6개월 넘어가면 군대를 원래 안가. 1년6개월 넘기면 중범죄자 판정이라 군에서도 반품할게요 하거든
범죄특성상 우발적 요인이 들어갈 일이 없으면 더 강해지는것 같더군요
살인 5년은 과실 쪽이고
강1간은 고의적인 행위라서 그럼
법은 그게 우연인지 고의인지의 행위를 더 중요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