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29)

• 바람의 소마12/08

  그냥 정치 진영 논리에 의해 쉴드치는거니까는...ㅡㅡ

• 루리웹-786937359012/08

  법 : 일단 형벌은 교화의 목적이므로, 그리고 과거 처벌 사례를 다시 처벌하는건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기독교계 : 인간은 원래 죄인이고, 죄를 씻기 위해 노력하는게 중요
  
  일단 저 2개는 조진웅 옹호하는게 교리적으로 맞음.
  
  내가 불교쪽은 어떤 근거인지를 모르겠음
  
  일단 법조랑 기독교 카톨릭쪽에서는 어느정도 호의적으로 볼수밖에 없어

• 루리웹-424133883812/08

  세상이 미쳐가는 건지 몰라도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에 공감하는건 뭔지?
  가해자 마인드로 이정도면 죄값치루거 아님은 ㅆㅂ?
  
  시간이 흘러도 남은 피해자의 고통이 아니라 시간이 지났으니 과거에 저지른 범죄? 아몰랑?

• E과12/08

  사람은 갱생할 수 있다 뭐 다 원론적으로 좋은 말이긴한데
  집단 성폭행으로 소년원 의혹이면 저게 조진웅이 아니라 유재석이었어도 훅 갈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고
  그래서 본인도 더 안비벼보고 바로 은퇴박은건데
  주변이 더 난리임 ㅋㅋ

• uspinme12/08

  잠시만 정치계는 그렇다쳐도 종교계까지 참전함?...

• 바람의 소마12/08

  아니 독실한 배우가 이건건을 종교 인물에 비유를 했음

• 루리웹-530310072512/08

  종교계도 대부분 정치와 민접하게 관련된 인사만 하긴 하던데

• 바람의 소마12/08

  쉴드친 교수 시인 배우 다 정치와 심하게 엮여 있더라고

• -유통기한-12/08

  그냥 배우가 종교 언급한 거 아님?
  뭔가 더 있음?

• 루리웹-849428151112/08

  다들 소년범 출신인가봐

• 힘없는오리12/08

  사회 전반이 도덕성 보다는 진영감성 위주로 돌아가서 그래

• 루리웹-364149260112/08

  이건 형벌과 행정처분을 착각해서 그러는거야.
  - 형벌은 개인의 범죄행위에 대한 사회적 응보이자 동시에 예방의 목적에서 행해지는거고, 즉 사법작용
  - 학폭학생의 대학진학 제한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행정청의 처분임, 행정작용
  
  학폭학생의 대학진학 제한이 정말 옳은지는 둘째 치더라도 둘은 다른 취지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병과가 가능할수 있음.
  
  비슷한 사례로 이런것도 있음
  - 야구경기장에서 술먹고 깽판치며 싸우고 기물파손
  -> 형법상의 폭행과 재물손괴로 처벌
  -> 동시에 야구협회에서 그 사람에게 야구장 영구 출입금지: 이건 대중공공시설에 폭력적 문화를 근절하는 취지
  이런식의 적용임.

• 쟈스티스12/08

  지금 SNS로 쉴드치는 사람들 면면을 보면 정치 성향 엄청 내뿜던 인사들임..
  
  연예인 뉴스 무더기로 뜨기 직전의 이슈들 엄청 묻히고 있긴함

• 연중무휴12/08

  학폭 => 법원이 내린 소년보호처분도 아니고
  그냥 교육청 산하 학폭위원회에서 내린 처분인데
  갱생의 기회 없이 대학 진학 불가
  
  호감픽의 강력범죄
  =>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죄값을 다 치뤘기 때문에
  정의로운 형사 역할 하고 돌아다녀도
  대중들이 봐줘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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