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아청법 가상표현물은 제외해야" - 전국매일신문
오늘 뉴스 뒤지다 보니 아청법 청원 관련 기사가 있어서 가져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가상의 표현물 제외에 관한 청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기사랑 청원 관련 내용 읽어주기라도 하면 감사 하겠음.
[국민청원] "아청법 가상표현물은 제외해야" - 전국매일신문
오늘 뉴스 뒤지다 보니 아청법 청원 관련 기사가 있어서 가져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가상의 표현물 제외에 관한 청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기사랑 청원 관련 내용 읽어주기라도 하면 감사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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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갈량의 북벌을 보는듯한 느낌
이거 여기저기다 퍼 날라주면 더 땡스일듯
딥페이크도 가상아냐 ?
딥페이크는 실물 피해자가 생기잖음.
실물 피해자가 생기지 않는 가상의 인격을 말하는 거임.
딥페이크는 기존의 법률로도 처벌이 가능하고, 아청법이 아니라 그냥 성범죄자로도 처벌 가능함. 아청법 쓰는건 가중 처벌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느낌이 강하고
그냥 아청법 자체가 성범죄 관련 법안 중에서 아동청소년에게 해당 피해를 끼친 범죄자에게 가중 처벌을 하기 위해서 나온 법률이고 여기에 기존 성법죄로는 처벌을 못한다고 이것 저것 붙이기 시작한게 현재의 아청법임.
실제 성범죄 처벌법으로는 가상의 인격을 보호한다는 미친짓은 할 수가 없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