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1월 불법개조된 차량에서 타이어가 빠져나가 그대로 4세 여자아이를 덮친 사건이 있었음
아이는 18개월이 지난 현재에도 의식을 되찾지 못하는 상황
그리고 삿포로 지법은 어제 진행된 재판에서
[개조된 타이어는 불법개조 중에서도 위험성이 높은 악질인 것이었다.]라며
운전자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시술자에겐 벌금 20만엔을 선고함
이것을 본 여자아이의 아버지는
[딸아이는 살해당한 것과 마찬가지인데 납득할 수 있을리가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고
...저기도 법이 정상이 아닌게 있구나
저 운전자가 저아이 칠목적으로 개조하고 정확한 타이밍에 바퀴가 빠져 저 아이 치게 만들었고 그걸 증명하면 살인죄
살해의도가 있었냐 <- 이게 상당히 중요해서..
저 부모의 말대로 어무튼 죽은것과 다름 없으니 살인죄를 적용해라 하면.
이제 일본에서 사망사고 내는 운전자는 다 실인죄가 적용댐
단순히 불쌍하다. 운전자 개객기네 하고 해달라는 데로 했다간 사회적으로 파장이 너무 커짐
열받긴 하지만 저런 것도 고의적 살인이랑 같은 개념으로 치면 문제 생길 것도 많아져서 참 안타깝지
보면 한국만 비정상인줄 아는 사람이ㅡ많은데
해외에 1년만 살면서 거기 뉴스보면 어디나 똑같다는거 알게 된다
그리고 저건 고의성 입증이.안되서 과실치사로 적용될거임
어느 나라나 같을걸
살인이 아니라 자동차 사고니까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될 거고 형량도 그거에 맞게 차사고 낸 거하고 동일하게 처리해야지. 저런 거 함부로 엄벌 주장하면 안되지 유게이들 중에서도 운전하는 사람들 많은데 내 실수로 남의 자식 다치게 하는 순간 내가 보험금 배상금 다주고도 감옥 가라고 하면 납득 할건가?
3년도 최대한 줄려고 한거같은데
초범인게 크지않나
저거..삿포로에
특히 북해도에 눈이 많으니깐
저런개조 진짜 개많음..
집행유예 5년이 포인트지
그냥 풀어놓겠다는거 아냐 ㅋㅋㅋ
집유도 일반인에게는 충분히 큰 처벌이야
법은 그냥 다수 시민들에겐 병 신 같은거
왜냐면 법하고 친숙하게 지낼일이 없으니 다들 모르고 넘어가지만
그냥 국가 사회질서만 유지 되면 문제없이 넘어가려고 기를 쓰는게 법임.
니 가족이 죽어도 사회질서에 이상없으면 가해자에게 1년형도 줄수 있음.
그게 법임. 법은 그냥 다수의 시민을 신경쓰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