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법률의 기초인 헌법에서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병역의 의무를 진다고 해놓고선
하위 법률인 병역법이 헌법 ↗까 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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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야.. 여군을 전쟁터에서 굴려본 모든 나라가
"이거 할짓 아님.. 그런데 이거 안하면 나라가 절딴남ㅋ" 이라고 결론낸지 오래임
군인대우 참...
개정을 2011년도에 했다는 얘기는 그 이전까지는 관습적으로 안보낸거지 보냇어야 했다는 얘기다
의무는 안 짐! 공무원 돼서 이득 받는 권리는 얻음!
그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의 뜻이니까. 그저 모든 국민에 집착하는 논리로는 초중고학생은 국민 아닌지? 장애인은 국민 아닌지? 노인은 국민 아닌지? 하는 것도 똑같이 해줘야
반박은 못하고 비추 찍고 튀는 게 웃기네 ㅋㅋ 국회 입법재량을 부여한 부분은 무시하고 ㅋㅋ 뇌피셜 해석법 가져와서 하위 법률이 헌법 ↗까 했네 그러니 ㅋㅋ 합리적 대화가 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