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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해라.. | 25/03/25 00:43 | 추천 31 | 조회 10

[정보] 국까를 위해서 일뽕을 빨면 안 되는 이유(베스트 반박) +10 [10]

루리웹 원문링크 https://m.ruliweb.com/best/board/300143/read/70010898



대한민국의 안 좋은 현상은 대부분 일본이 원조다.(황교익 나와주세요) 




1. 우선 일본은 노조의 파업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안 한다는 것이 사실일까 좀 보자.




베스트 글에서는 94년 이후 없다고 되어 있지만, 그냥 야후 검색만 해도 몇 개 뜬다.


그 중 하나가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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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和交通(損害賠償)事件

平成8年 (ワ) 574

-> 대충 설명하면 택시 운임 협상에 실패한 택시 운송 노동자들이 불법 파업을 했고,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 배상 결정이 내려진 판결이다.

-> 다만 명예훼손 등은 인정하지 않았다.

-> 이 판결은 2000년 11월 15일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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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img/25/03/01/1954d4da6c65002f2.jpg

일본 미야기현의 모 법률 사무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이다.


위법 파업(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해 이야기하는 내용이다.(그냥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검토하라는 내용임)


로펌에서 별개 영역으로 다룰 정도로 흔한 일이라는 거다.






2. 그럼 일본 임금 체불의 100배라는 것은 사실일까?





보통 근거 자료로 사용되는 것은 2014년의 기록이다.


[2014년 일본의 임금체불 근로자는 3만 9천233명, 체불액 규모는 131억 엔이었다. 100엔당 1,100원가량인 환율을 적용하면 원화로 1천440억원 수준이다.]


img/25/03/25/195c8cebf555002f2.jpg


2014년의 자료는 대충 입맛에 맞게 조작한 자료다.......



img/25/03/25/195c8cffb425002f2.jpg



이렇게 한국에서도 까였다.



한국의 임금 체불 문제가 심각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일본 통계를 가지고 와서 비교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데,


이는 일본 통계가 정권의 입맛에 맞춰진 조작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심지어 지들이 잡아냈다.)


그러므로 비교를 하려면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곳과 비교를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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