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툭하면 “월급 올려달라” 아우성…기업 나가라고 등 떠미는 한국 +117 [14]

한 재계 관계자는 “노동생산성이 낮은 데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다”며 “특히 성과와 무관하게 호봉제 중심의 경직된 임금 체계로 인한 생산 비효율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생산성 향상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성과·직무 중심의 연봉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한데 이 같은 제도가 여전히 미비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파견근로가 외국에서는 대부분 법적 제한 없이 활용되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사용 사유와 기간 모두 엄격히 제한되는 점도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원도급·하도급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한 경쟁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이를 불법 파견으로 간주해 협업 생태계를 만드는 데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고 재계는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