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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1.. | 25/01/30 11:16 | 추천 8 | 조회 161

[유머] 아내에게 성인방송 출연 강요한 남편.jpg +161 [2]

루리웹 원문링크 https://m.ruliweb.com/best/board/300143/read/69354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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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


현행법상으로 자.살했을시 그걸 부추긴 것에 대해서 딱히 처벌하는 방법이 없음.


왜냐하면 누군가가 자.살했을시 그것을 부추겼다는 사실의 입증이 매우 모호하기 때문.


영미법계야 3급 살인이라는 명목으로 있다만, 우리나라가 속한 대륙법계는 그런 조항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암.


그래서 살인죄 형량인 7년이 아니라 음란물 유포 및 감금, 협박으로 3년이 나온 것 같음.


덤으로 검찰 측에서 음란물 촬영 강요 쪽은 증거를 못 잡아서 기소를 못 했다는 말도 있어서 더 낮게 나온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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