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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요금제 이야기만 나오면 항상 등판하는 짤로 욕을 낭낭하게 드시는 이 분.
행정고시 출신의 공무원이지만 당시 행정고시에는 경제학이 없었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
여튼 지금도 세금 빨아드시면서 행복하게 살고 계시겠지?
근데 그렇지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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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가 방통위에게 과징금 맞았는데 너무 과도하다고 소송을 걸었다(https://newstapa.org/article/fgMJM).
여기서 왜 공무원들이 현직에 있을 때도 기업들 편의를 봐주려고 하는지 알 수 있음.
고문의 사전적인 의미는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는 용도임. 하지만 실상은 이런 식으로 전직 공무원들을 데려와 소송 주체인 관료 조직에 인맥을 활용하기 위한 용도이다. 당연히 고객(이 경우는 LG)도 이걸 알고 로펌에 돈 갖다바치는 거임. 너네 인맥으로 소송 좀 편하게 만들어주셈 ㅎㅎ 하는거.
당연히 공무원들은 '나는 기업 편이야'라는 사인을 보내야 퇴직 후에도 고문료 받으면서 안락한 노후를 보낼 수 있기에 현직에 있을 때도 기업 편을 들려고 하고, 이 과정에서 '수입이 남으면 틀림없이 요금을 내릴 겁니다'라는 희대의 명언이 나오게 된 것이다.
그리고 단통법은 다음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꺼 - 억
근데 드라마 감독은 그러면 안되는거 아니냐?
문제는 여기뿐만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저러니.....
미국은 로비가 합법이라구 ㅎㅎ
아니 상식선에서ㅋㅋㅋ 기업이 돈 버리고 소비자 권익 챙길 놈이 누가 있냐ㅋㅋㅋ
김앤장 고문이여 ㄱㅈㅅ 고문이라 당해라
볼때마다 얼치기 없네
단통 이전엔 폰 개싸게 살 수 잇엇는데
이익을 위해서는 사회적 간접살인도 마다않을 집단과 개인이 넘치는데 낙수효과는 무슨.
하나같이 나쁜인간들은 새누리당 가더라 ㅋㅋ
폐기물들 받아주는데가 거기뿐이라?
낙수가 아닌 피타냐 효과를 해야 한다는걸 미국이 보여줬는데 ㅋㅋㅋ
ㅎㅎ 여러가지로 조심하셔야겠네
로펌 고문들은 소송에서는 별로 역할 없음. 행정청 조사나 제재 절차에서 싸바싸바해서 빠지거나 가볍게 제재받도록 해주는 역할을 주로 하는 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