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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재정도 파탄 남.
인구가 곧 세수다보니 부자 동네는 더욱 투자가 이뤄져 인프라 좋아지고 하는데,
기피 지역은 자동 파산으로 흘러가게 되어있고, 산불등 재난대처 같은
지역특성이나 땅 너비 기준으로 예산이 지출되어야하는 부분도
각 지자체에 떠넘기니 과거 소방인력 유지를 지자체에 맡겼을 때 처럼
사람은 없어 세수는 부족한데, 산림은 많은 지역이라 헬기등 장비는
더 필요하고 그런 문제도 생기고, 자치경찰 같은 경우엔 치안까지도
지자체에 맡기다보니 지역 유지들이 지방을 아예 호족마냥 지배할 수 있게 됨.
반대지 지방자치를 해서 인구수를 늘려야 저 지랄을 안보지 오히려 애매하게 인구 남아서 다 지인이 되니까 저런 ㅈㄹ이 생기는거
너의 이름은 에서도 본 상황인군
지방자치란게 중앙정부의 자원을 아끼려고 핑계로 만든것 뿐이라
아니라고? 아 물론 표면적으론 민주적이고 독립적인 자치...
걍 교부금 줄이는게 맞지..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몇몇 썰 가지고 지방자치제도 전체를 판단하는 우는 범하지 않을거임
군 단위까지 나눈건 좀 과한거 같긴함.
나랏돈 살살 녹는거 방치한 대가로 각종 재정 개ㅆㅊ나는중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