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만 46억에 주식 23억 상당 소유했지만 3차례이상 총 2억원 넘게 체납
집에서 현물로 4000만원어치를 징수했지만 나머지 재산 중 부동산은 배우자및 자녀 명의, 나머지는 주식으로 갖고있는 등 사정이 있어 차액을 추징 못하고 감빵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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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좌제라서 안된다는 명분인데 경제범죄는 형사처벌은 개인이 받더라도 배상은 경제공동체가 같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
어휴 도둑놈새끼들
세금좀 내라
납세는 국민의 의무라면서 세금도 안내는 놈들한테 왜이렇게 스윗한겨
가족 명의도 추징할 수 있게 법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보수기득권은 부자들 불리한 법은 어떻게든 막는 게 숙원사업일 정도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