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한때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구름빵 저작권 사태 +66 [16]

구름빵이라고 어린이 그림책이 있는데

이게 대히트를 쳐서 외국에서 상도 받고 연극에 애니화까지 됨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작가는 저작권료를 1850만원밖에 못받았고

구름빵에 대한 지적재산권 일체가 자기한테 없고 회사가 뺏어갔다며 출판사를 고소함

여기까지 보면 ‘갑’인 출판사가 ‘을’인 작가에게 저작권을 빼앗은 사례 같으나

이 사건이 무러 대법원까지 올라가며 반전이 생겼는데

애초에 구름빵은 출판사와 작가 사이 ‘개발 용역 계약‘에 따라 납품된 것이었던 것음

작가는 이 계약 자체가 부당하다 주장했으나 대법원에선 당시 신인이었던 작가에게 투자하는건 출판사도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라며

해당 계약이 작가에게 불리한 계약이 아니고 불공정 행위나 관련법을 위반한게 아니라는 판단을 함

이러한 사실 아래 대법원은 애초에 저작자가 아닌 사람이 저작권을 주장하는 것으로 판단했고

최종적으로 심리불속행으로 해당 소송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