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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8)
기소만 안 될 뿐이지 무죄는 아닌건 맞음
근데 저렇게 털고 다니는 밑바닥 인생들이 무죄유죄 그런 걸 신경쓰겠냐고
"도둑질해도 처벌 안 당한다!"란 글을 봤으면 선동인데
"도둑질해도 벌금만 내고 감옥엔 안 간다!"란 글을 봤으면 사실임
그 일정 금액 이하는 범죄로 처리 안한다고 하는 법이었나, 그거 때문에 조단위로 피해를 입었다는데
ㅇㅇ 원래 제품의 비용중 일부는 손실비라고 몇퍼까지는 파손이나 손실 등으로 인해 생기는 비용까지 있는건데 이젠 아예 일상마냥 너도나도 다 절도하니 기업까지도 감당인 안된다는거
너무 병.신같은 법이었어
저딴게 세계 주딱 나라 ㅋㅋㅋ
죄를 처벌하지 않으면 내일도 죄를 지으라는 소리니까..
감옥 지을 돈 모자람 죄수 넣을 공간이 없다!!
-> 그럼 경범죄자는 감옥에 넣지 말자! 법 통과 땅땅
-> 이게 왜 니 물건이야 X발련아 끼얏호우
-> ㅈ같은 동네 더 이상 장사 못하겠다 탈주함 ㅅㄱ
-> 세수가 떡락한다 으어엉어어ㅓㅓㅓ
어떤 병X 생각이었는진 모르겠지만 정말 큰일 했다
비자발적 100% 할인은 대기업도 버티기 힘들지
저런 법을 만들고 사회적 문제가 없으려면 가게 주인이 도둑을 패는것도 합법이었어야함.
진짜 윗대가리만 잘먹고 잘살고 평균은 밑바닥인 동네
지금까지 본 가장 멍청한 법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