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처럼
각각의 피해자들이 건 소송을 각각 다른 범죄로 보고 심리해서 나온 형기를 모두 합산해 버리는게
맞는거 같음
피해자들이 그 돈을 만들고 또 그돈을 회복하는데 걸리는 기간만큼은 벌을.받는게 맞는거 같음
아니면 옛날처럼 사기치거나 도둑질 하면 손을 자르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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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인 살인을 수명, 많게는 수십명한태 저지르는데
테러같은거로 처벌해야하는거 아닌가 싶어 저새끼들은
어우 짤 개아찔한데...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사기쳐서 숨겨놓은 돈을 평생 구경도 못하도록 교도소에 처박아둬야 한다"라는 점에는 완전히 동의함.
그래서 저새끼들은 보통 바지사장 OR 명의 도용당한 사람껄로 사기치고 자기는 없던것처럼 빠져나옴
그냥 사기꾼새끼들은 광화문에 매달아서 돈 다 토해내고 총살말고 답없음
바지사장이나 명의도용인 쓴다고 진범을 못잡아낼 수사기관이나 법률이라면 뭐 더이상 기대할 필요도 없어지는거지.
피해자들이 직접 범인 찾아서 돈 뱉어낼때까지 매달아놓는 수 밖에.
어짜피 바지사장 하나 두고 진짜는 따로 있는거 아니야?
바지든 뭐든 벌이 커지면 바지하려는 놈들도 줄어들거임
조직적으로 하는 인간들은 바지사장 OR 명의(통장)도용당한 피해자 이름으로 신청해서 엿먹이고
자신들은 관계없다는듯이 빠져나옴 ㅋㅋㅋ
이미 죽은사람 명의로 계약한 레전드 사례도 방송타고 나왔음 ㅋㅋㅋ
화폐위조는 중범죄로 처벌하는데 서민의 생계를 혼란하게 하거나 비탄에 빠지게 하는 경제사범들에게는 관대한게 이상하긴 함
처벌이 약한건 공감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미국의 사법체계를 신뢰하는건 많이 위험함.
그러다보면 존재하지도 않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같은 형벌이 미국에 있다고 믿게됨.
미국의.사법 체계를 신화한다고는 한마디도 안함.
그냥 그런 방식으로 합산해 버리는건 어떨까 라는거지.
우린 여러 죄가 있는경우 가장 강한 죄의.가장 긴 형기를 주는게 끝인데 그럼 남은 죄들은 제대로 처벌이 되는게 맞나? 라는 의문이 생기잖음
그러니까 각각의 죄를 모두 따로 심리해서 합산하는게 맞다고 느껴진다는것 뿐임.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조세범 처벌법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10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제1항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는 병과주의를 따른다.
이렇게 병과주의를 특정 법률에 명기하면 됨
어제 새벽도 사형제도 , 형량 이런걸로 애기좀 한것 같은데
형량을 올리는건 아무소용도 없다고 하더라고...
결국 검거율이 올라야 범죄률이 떨어진다고 하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