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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섬.. | 24/12/21 19:03 | 추천 27 | 조회 21

[유머] 학폭가해자 신상공개한 피해자 아버지에 대한 명예훼손죄 '무죄' +21 [13]

루리웹 원문링크 https://m.ruliweb.com/best/board/300143/read/68876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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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신고한 사람은

가해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인정된 학생 측


무죄가 선고된 이유는

피해자 아버지측이 그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가해에 가담했다고 오인 할 만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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