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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7)
내 기분상해죄로 계엄령거인데 명분이 있을리가 있나ㅋㅋㅋㅋㅋㅋ
근데 계엄령이 합법이엿 던 적이 있던가??
그만큼 악용하기 쉬운 긴급권한이니 신중히 사용하라는 뜻이지
시스템은 비상상황을 위한 비상수단이긴 하지.
다만 과거에 다 악용만 됐고, 악용이다보니 절차를 적당히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내지른게 많았고..
한국전쟁당시
1950년만 합법으로 여겨진다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