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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44)
이러니까 칼을 뽑으면 무라도 썰라고 하는구나 여기보고 많이 배워간다
썰어봐라 그리고 역사책에 나오는 악당이 되라
어차피 악당인데?
칼뽑았는데 처벌안하면 동원자체는 마구할수있겠네 죄책감도없겠고 칼뽑아도 처벌안하는데 성공하면 공신 실패해도 무죄
그래그래 공공장소에선 칼 뽑는게 아니에요
해봐라 그럼 진짜 무기징역 따위로 안끝나
그리고 설렁설렁 하든 안하든 니들은 ㅈ된거다가 뇌에 박혀 있겠지
나가면 전과 끄인 기술하나 없는 범죄자일뿐이고
내일도 아닌데 그냥 하고 알아서 커버 쳐줘 하는게 맞겠네
명령을 받아 행동하는 위치니 억울할 수 있지.
하지만 법으로는 위치와 행동에 따른 책임을 다져야 하니 처벌을 가볍게 할 수 있어도
처벌 자체를 피할기는 힘들지. 이건 미래에 대한 경고이자 선례이기도 함
걍 조사후에 잘잘못따져서 처벌 받는거지.
좀 다른게 계엄은 군인 입장에서 즉각 위법인지 합법인지 판단 하기가 힘듦. 방송에 나오는 법학자들및 정치인들도 다 해석이 다른 마당에 군인이 그걸 어떻게 판단함
투입된 애들이 살 단하나의 방법은 도착후에 국회네? 하면서 ↗됨 감지하고 그 자리에서 단체로 투항 하는거 말고는 없지
와..군인 관련 의견은 이쪽만 엄청 다르네. 유저들 특성이 그래서 그런가
개인의 의견을 떠나서 무미건조하게 말하면 직위와 위치에 따라 판단해야 하니 처벌은 피할 수 없음.
그 처벌의 정도를 조정할 수 있겠지. 그리고 처벌 안 해도 재판으로 힘든 경험은 반드시 시키고 과거처럼 선례를 남겨야 함
정황상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다면 정상참작 해주면 되는 거고
일단 법정에는 다 세워야 함.
그래야 어제오늘의 그 더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