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과 달리 반란수괴죄가 적용되면 양형이 사형뿐임
군인이 아니라 군형법 적용이 불가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계엄사령관 임명한 사람이 대통령이고
군통수권자인 입장이라 군형법 적용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음
죽기는 싫은갑다 히틀러 엔딩 기대한 사람들 잔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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쟤 말대로라면 국회 진입명령도 안했는데 공명심에 지휘관들이 들어간거임?
군을 직접적으로 움직인건데
지들이 조아라 하는 군법으로 대가리 박살내면 승천하는거 아닌가???
잘도 명령안했겠다 ㅋㅋㅋㅋㅋㅋㅋ
이러면 지금부터는 서로 죽여라 하면 되겠구만 누군가는 죽기 싫어서 불겠지
그러니까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 말 없이 군대가 국회를 향해 들어갔다고?
믿으란거?
남산의 부장 대사가 생각나네 ㅋㅋㅋ
임자 뒤엔 내가 있잖아
그럼 대통령이 군재판을 받는다고? 그것도 이상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