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항권(抵抗權, Right of resistance)이란, 국가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마지막 헌법 보호 수단이자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수단으로서 국민이 자기의 권리,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이다. 혁명권(Right of revolution)과 구분하지 않는 견해도 있으나, 통설은 저항권은 보수적인 의미에서 인정되므로 사회경제적 체제를 개혁하기 위한 목적의 혁명권과 구별한다.
어제 상황이 저항권이 아니다.
합법적인 수단이 있었으니 아니다.
라는 머저리가 있어서 글 써봄.
시민을 지켜야할 경찰이 국회를 불법 점거하고.
시민의 대표이자, 합법적인 입법기구이자 헌법 기구인 국회의원 조차 출입을 막아놨고.
이젠 나라를 지켜야할 군인 놈들이.
헬기를 타고 와서 국회 한 가운데에 불법 진입을 하려는 상황인데.
여기서 시민이 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 도대체 뭐임?
뭐 몸싸움?
계엄령 법률에선 시민들 모여서 막는 것도 불법이야.
합법적인 방법이 아예 없네?
저 몸싸움 자체가 저항권이고 저항인데.
합법적인 수단만 따르자면 그냥 손놓고 봐야하네?
게다가 애초에 계엄령이 불법인데다.
계엄령 상태에서도 국회에 군인이 들어가는 상황이 반란이야.
반란군이라고.
반란군한테 평소 평시 상태가 적용될 거라고 생각함?
진짜 개 빡대가리임?
??? : 총 맞고 죽어도 총기 피탈은 안 된다는~
저항권은 정당방위랑은 다른 개념임
같은 계념이라고 쓴게 아니잖아....
유게에서 대놓고 광주는 폭도였다 식 논리 디미는 새끼 막 튀어나온게 놀랍더라
얼치기 밀덕 성향인 애들도 있던데
꼴통 밀덕 특징이 특전사 빨아재끼는건데
딱 그모습 그대로 보여줌
뭔 좌표를 찍었는지 이상한 아조씨들이 자꾸 붙어서 논점흐리더라
난 국회 점거한 군인을 봤으면 일단 무장해제시켜 잡아넣은 다음 사정을 알아보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잡혀들어가지도 않는 반란군을 두고 쥐 고양이 생각해주는 모습이 너무 기괴해서 소름끼쳐.
같은 반란군이라 그럼 ㅎㅎ
위험 할 수 있었다까지는 이해해도 저항권 이야기는 너무 멀리간거 아닌가싶다 군인들 들어가서 국회 점령하면 진짜 모든 게 끝장인 상황이었는걸 ㅠ
시민들이 증원병력 저지해서 막은거지
국회 가서 같이 막아준 시민들도 대단하고 군 수송 병력 차량 앞을 가로 막고 버티던 시민들도 대단하고 이런 것도 저항이면 저항인디 법리 이야기 따지다가 큰걸 못 보는거 아닌가싶음
ㅁㅁ이들 다 튀어나와서 계엄군계엄군 이지랄 중이지. 계엄 선언 부터 포고령, 불법적인 군사 동원까지,
전부다 불법인 친위쿠데타 라는건 이를 악물고 무시하고 합법적으로 작전중인 군대 취급함.
군인은 자국민을 상대로 작전행동을 하지 않는다. 민간인을 상대로 휘둘러질수 있는 공권력은 오로지 경찰 뿐.
누군가 찾아 보니 법원 판결이면 무조건 빨던 유게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