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헌법재판소 최신 근황.jpg +129 [36]

어느날 윤대통령은 빵숙이 - 이진숙 -이라는 방통위원장을 임명했어요

(빵숙이는 이진숙이 대전MBC 사장 시절 법카로 성심당에서 100만원 넘게 쓸 정도로 빵을 좋아해서 작성자가 어제 지은 별명임)

빵숙이는 방통위원장이 된 다음날

2명(본인 포함) 밖에 없는 방통위 이사회를 열어서 KBS이사를 임명함

문제는 법에서 방통위 이사회는 5명으로 구성되어 과반-3명-이상이 찬성해야 뭘 할 수 있다고 써있음

그래서 정족수 미달로 원천 무효임

국회는 바로 법을 안 지키는 빵숙이를 탄핵시켜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감

문제는 헌법재판소는 헌재법에 의해서 재판관이 7명 이상이 되어야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민주당과 국힘 의견차이로 국회 추천 와꾸 3명이 미임명 상태라서

재판관이 6명 밖에 없음

빵숙이는 헌재법이 잘못 되어서 내가 직무정지 상태로 기다리기만 해야 된다는 건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해당 법 조항의 효력 정지 위헌 심판을 냄

헌법재판소도 인정해서

6명 체제로 이진숙 탄핵 심판을 하기로 함

그런데 대통령이 탄핵되게 생겼네

헌법 재판소는 6명 밖에 없어서

원래대로라면 탄핵안이 헌재로 와도 아무것도 못해야 하는데

이진숙 덕분에

헌법재판소는

정족수 미달 법 위반 덕분에

정족수 미달 헌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