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정당 해산심판 제도
미수에 그친 통진당도 비민주적이라는 항의까지 씹으면서 날려버렸는데
작정하고 쿠데타 일으킨 놈들을 그냥 냅둔다? 그럼 이제 이 제도는 존재할 이유조차 없는 거임
[2]
E,D,F!!! | 24/12/04 | 조회 63 |루리웹
[15]
죄벌영업조합 | 24/12/04 | 조회 75 |루리웹
[18]
루리웹-1415926535 | 24/12/04 | 조회 93 |루리웹
[11]
칼댕댕이 | 24/12/04 | 조회 41 |루리웹
[21]
루리웹-9116069340 | 24/12/04 | 조회 12 |루리웹
[2]
히틀러 | 24/12/04 | 조회 14 |루리웹
[2]
닌자소울재활용센터 | 24/12/04 | 조회 40 |루리웹
[6]
부분과전체 | 24/12/04 | 조회 66 |루리웹
[0]
루리웹-7253327674 | 24/12/03 | 조회 51 |루리웹
[6]
스크라이 | 24/12/04 | 조회 125 |루리웹
[10]
멕시코향신료 | 24/12/04 | 조회 52 |루리웹
[5]
지온 | 24/12/04 | 조회 4 |루리웹
[6]
니디티 | 24/12/04 | 조회 72 |루리웹
[39]
adoru0083 | 24/12/04 | 조회 83 |루리웹
[33]
카타클리즘 전문유저 | 24/12/04 | 조회 94 |루리웹
내란동조죄로 다 잡아 가둬야지
해쳐모여로 피할꺼 같기도함
통진당을 뭐 억지로 날렸다니 ; 얘네 진짜 내란 음모 발각 당해서 날라간거임
당시 국정원이 시설 테러 등에 대한 내란 음모 녹취록 까지 깠는대; 이걸 미수였다고 살려두면 오히려 말이 안되지;
정부의 정당탄압으로 이용가능한 제도라
당시에 선례가 생길 수 있다는 문제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