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정당 해산심판 제도
미수에 그친 통진당도 비민주적이라는 항의까지 씹으면서 날려버렸는데
작정하고 쿠데타 일으킨 놈들을 그냥 냅둔다? 그럼 이제 이 제도는 존재할 이유조차 없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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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동조죄로 다 잡아 가둬야지
해쳐모여로 피할꺼 같기도함
통진당을 뭐 억지로 날렸다니 ; 얘네 진짜 내란 음모 발각 당해서 날라간거임
당시 국정원이 시설 테러 등에 대한 내란 음모 녹취록 까지 깠는대; 이걸 미수였다고 살려두면 오히려 말이 안되지;
정부의 정당탄압으로 이용가능한 제도라
당시에 선례가 생길 수 있다는 문제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