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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55)
그건 수사하는 경찰과 기소하는 검사 그리고 판단하는 판사가 할 일이야. 일단 내란죄 혐의로 수사 받아야지 절대 과거처럼 또 유야무야 넘어가면 안된다. 과거 검레기들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고 했지만 이번에는 시발 실패했잖아?
처벌 순위와 수위는 당연히 지휘부 쪽일수록 무거워야 하는건 당연한거고
좋든 싫든 국회 진입한 군인들도 처벌은 피할 수 없을거임
만약 안하잖아? 그럼 저런 일이 또 벌어질수도 있다니까
애초에 현 군조직은 펜타곤처럼 트럼프 명령도 ↗깔수 있는 합리성을 따지는 놈들이 아님
한밤중에 국회로 그것도 완전 풀무장 하고 가는건데 속았다 라고 할 능지면...그게 사람 능지인가?
쟤들이 간부인건 맞는데
어느 시점에서 이게 쿠데타라는걸 알게되었고 뭔가 잘못된걸 깨닫게 되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접하던 본인들의 기준으로만 상황을 보고있는 것 같긴 함
엄벌안하면 다음에 또 이런일 있을때 적극가담하는놈들도 생길거임
유게이들이 백날 상상재판 해봐야 소용없다 판단은 법원이 할것
제8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 제5조 또는 제6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다만,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시행애 옮기기 전에 자수하면 봐주는 조항 있다. 시행하면 빼박임
교도소는 안 보내도 최소한 옷은 벗겨야지
사람이 죽지는 않아서 부대가 갈갈이 찢기고 끝날 것 같은데
법정에는 전원 세워야지. 이건 절대적인 조건이야.
아니 시발 내란죄가 그냥 "몰라서 명령대로 한거에요"로 커버되는 거가 아니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