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에서 아무리 겐세이를 놓아봐야
행정부에서 씹어버리면 그만 거부하면 그만으로 일관되게 행동했고
이거에 문제있다고 사법으로 끌고감->사법부가 한쪽으로 치우친 판결 내림
덧붙여서 문제제기 하는 사람들 행정부 수족인 검찰 이용해서 탄압
이게 지난 2년간의 요약이었음
이번엔 정말 기적적으로 입법부의 힘이 제대로 먹힌거였지
새벽에 누가 말했던대로 금요일이나 주말에 저질렀으면 입법부의 힘이고 뭐고 그냥 끝났음
대통령의 힘이 여전히 독재 수준으로 존나 쌘데
상식선에서 시도도 안했던걸 이새끼가 시도해서 이딴거도 된단걸 그대로 보여줌
개헌 말고 법안 거부권 날리는거 말야
ㅇㅎㅇ=
슬슬 제도를 바꿔야 하긴하지 너무 문제가 심각함
전직 보좌관 왈: 이걸 오늘 지른다고? ㅂㅅ들 아님?
심지어 계엄령선포하고 내란 주도했어도
지금까지 잡혀가지도 않고 목 위에 물건이 남아있다는게 가장 무서워
그래도 국민들이 야당을 다수당을 만든게 신의 한수임
4월에라도 거대야당 만들어둔 보람이 있어 정말로.... 그러니까 진작 좀 잘하지...
솔직히 어떤 계열 당이 180~190 되는 거,
평생 한 번만 볼 줄 알았는데
그걸 2번이나 해줬다는 건,
시사하는 바가 매우 커.
존나 선거는 여당이 하는 거지
지지율 알게 뭐임 트롤하던 게
그 트롤짓이 얼마나 심하면
집권하면서 단 한 번도 여당이 과반을 못 먹어ㅋㅋㅋ
일단 장성 임명 국회 동의 필수로 바꾸고 계엄령 선언에 국회의장이든 동의가 있게 해야 함. 의원내각제다 뭐다 ㅈㄹ하지 말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점은 강력한 대통령 권한 행사에 있어서는 하자 찾고 이에 따른 무효, 취소 할 시간이 없기에 보완해야 한다는 점임. 군경 같은 무력수단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처럼 끌면 탄핵 후 체포 수준까지 가는 거 말고는 해법이 없음. 불법이면 행정심판 나올 때까지 버틸거야 이 마인드로 나오면 공포란게 새삼 느낌.
정확하게 말하자면
입법부 : 우린 니네 말 안드뤄!!! 전부 다 탄핵이야!!! 전부 다 깎아!!!
행정부 : 우린 니네 말 안드뤄!!! 전부 다 거부권이야!!! 전부 다 안 해!!!
이 꼬라지라서 된 거임
걍 상호 간의 븅신이라서 그런 거임
물론 최대는 걍 대놓고 위헌요소 산적한 개짓거리한 대통령임
상호 ㅂㅅ이라기엔 선빵을 누가 먼저 쳤는지부터 봐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선빵 쳐댄건 이새끼들임
특활비 전 검찰쪽 이슈였던 검찰 탄핵도 '계좌 수익창출 당한것' 이라는 ㅂㅅ논리로 불기소 하니 나온거고
전두환도 당시에는 계엄군 사령관에 불과했는데
시발 뭔 대통령이 친위쿠데타를 ㅅㅂㅋㅋㅋㅋㅋㅋㅋㅋ 거의세계최초일듯
대통령에는 족쇄가 필요하다는걸 여실히 느꼈음
6공화국 내내 이슈가 '제왕적 대통령제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말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그리 문제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었는데, 이번 일 덕분에 이젠 도저히 모를 수가 없게됐음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