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집시 자유는 그렇다 쳐도
국회 활동 금지
이거 자체로 내란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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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기관 무력화를 선언하는 포고령 내용도 원천무효수준의 위법
그리고 실제로 군병력 투입해서 시도까지 했으니 빼박 내란
계엄 취소 못했어도 장기적으로 탄핵각 나올 사안이긴 했음
애초에 계엄 요건이 성립도 안됨
저거 고대로 따서 헌재에 탄핵 사유로 넣으면 됨. 이젠 명태균 게이트 같은 건 필요도 없을 정도임.
검사 출신이 법을 ㅈ으로알어, 아니 검사 출신이라서 그런가?
즈그들이 성공할줄 알았겠지
실패했으니 따블로 가야지
법적으로도 말도 안되는 행위였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