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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8)
검사는 어떻게 했냐 병1신아
거부권도 없고 검토할 수 있는 사항도 없고 지금 버티는 것조차 실은 이미 위헌인데 봐주는거에 가까운 상태란걸 모름 ㅋㅋ
'지체없이'라고 되어있잖아? 현실적 통신 문제로 약간의 유예를 주고 있을 뿐이지 '지체없이'니까 '지체를 두는 거'자체가 불법임 ㅋㅋ
ㅁㅇ한거야 아니면 그럴리가 없다
이대로는 못죽는다고 필사적이구만
아 퍼미션이 아니라 명령형이라고요
안들으면 불법이에요?
뭘 마셨던 거에요 그거. 캪틴큐?
옛날에 들었던거로는 저거도 요식행위고 법률해석으론 국회의결되는 순간 계엄령해제되는거로 본다는 시각도 있다고 했던거같은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헌법을 거부? 대민주주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걍 탄핵감이지 이건 ㅁㅊ
대부분의 법조인들은 시험 합격하고 나면 헌법책 안본다는 얘기가 있긴 한데..
사시 합격한게 아니라 9수하면서 쿠폰 모은거로 패스한거 아님?
지금 시간끄는거도 나중에 공소할때 들어갈거란거 알텐데
저 머저리는 뭐하냐
저새끼도 동덕새끼들마냥 때쓸라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