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게 실시간 커뮤니티 인기글
루리웹 (1913365)  썸네일on   다크모드 on
리버티시.. | 00:29 | 추천 175 | 조회 81

[유머] 계엄사령관 박안수와 계엄사령관의 권력 +81 [26]

루리웹 원문링크 https://m.ruliweb.com/best/board/300143/read/68657568


img/24/12/04/1938d21af2b4df8a5.jpg
△ 박안수

1968년생

육사 46기

現 육군참모총장



계엄법상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 장교 중 국방부 장관의 추천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계엄지역의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은 지체 없이 계엄사령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하고 필요시 체포ㆍ구금(拘禁)ㆍ압수ㆍ수색ㆍ거주ㆍ이전ㆍ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계엄사령관은 계엄 시행에 관해 국방부 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게 돼 있다. 다만 전국을 계엄지역으로 하는 경우와 대통령이 직접 지휘ㆍ감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육사가 배출한 또 한 명의 반란군


[신고하기]

댓글(26)

1 2

이전글 목록 다음글

4142 43 44 45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