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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8)
법정에서 재판단계까지 안가고 기각되는 경우는 주로 고소할 사안이 잘못되었을때 발생합니다.
가령 도둑맞은 걸 절도가 아닌 살인죄로 신고한다던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는 지금처럼요.
사실적시명예훼손인가요?!
비방이 아니라 벗방이면 괜찮았을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