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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실수로 잘못 파쇄한적 있었는데
그냥 알아서 잘 처리하시던데
저 사례처럼 아예 각잡고 싹 다 파쇄한게 아니니까. 근데 중요문서를 공익의 손에 설명도 없이 무턱대고 맡겼다는 거 자체가 따지고 들면 공익에게 권한 이상의 일을 시키는 수준이라 각잡고 따지면 공무원 쪽이 더 불리해지는 사태긴 함.
공익한테 책임을 물을수가 있나?
고의성이 보이면 책임을 물 수 있겠지만 저건 제대로 안 알려준 공무원 책임도 커서 쉽지 않을 거임.
한 75퍼는 msg 일거 같다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