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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8)
법은 어려웡~
저건 걍 잘 보라는 예시일 뿐이고
상식선에서 먹는다. 식용의 의미를 내포한 것이기에 문제없음
다만 다시 말하지만 저건 걍 일반적 이해를 위한 예시고
진짜 복잡한 권리 수의 가 엮인 계약서는 알반인이 봐서는 절대 이해 못하니 걍 전문가에게 맡기자
본문 내용처럼
사실 어지간하면 저 상식적으로가 재판에서 받아들여지긴 하는데
그때까지 재판하면서 마음고생 할것도 있고
더럽게 재수없으면 진짜 질수도 있어서
'상식적으로'
상식이 안통해서 법원에 오는 경우가 대다수지 아마
그 상식이 법정에서조차 안통해서 판결문에 개소리 좔좔 써있는 경우도 있는마당에
그 이전단계라면 말할것도 없지 ㄹㅇㅋㅋㅋ
법정가면 말도안되는 말장난으로 물고 늘어지고 판결 뒤집어지는 경우도 많다더라
애초에 재판이라는게 상식 우선이 아니라 법리 우선이라.. 개쓰레기같은 짓거리 해도 법리가 안통하면 무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