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유머] 퇴직자가 말해보는 공무원 매뉴얼이 없는 이유 +61 [2]

누가 저번 글에 이런 댓글을 달아주었기에

인수인계 이야기에 이어서 한 번 얘기 해보려고 합니다

왜 공무원은 인수인계 이야기 나올 때마다, 매뉴얼이 없다는 이야기가 자주 나올까?

결론적으로는, 매뉴얼이 있긴 하나,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실 업무에 적용하기가 어렵다~ 라고 본인 개인적으로 생각함.

실제로 구글 등지에 조금만 검색해봐도

여러 행정관청에서 만들어 낸 위와 같은 매뉴얼 자료집을 찾는 건 매우 쉬운 일임.

근데 문제는 이 매뉴얼 자료도 1년 정도만 지나면 다시 만들어야 함. 왜냐고?

공무원의 모든 업무는 '법'을 기초로 돌아가기 때문이지.

그리고 그 법은 다들 알다시피 법령(법률-대통령령-부령), 자치법규(조례-규칙),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등

안 그래도 봐야 할 업무 때문에 봐야 할 법이 수십가지인데, 그 법들이 1년만 지나면 이것저것 바뀌어 있음

당장 위 사진의 국가법령정보센터 통계 자료만 봐도 저번 주 동안 바뀌고 새로 시행된 법령들임

만약 올해 2024년을 기준으로, 2023년에 만들었던 매뉴얼을 적용해서 업무를 한다고 가정하면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임.

아 이거 안 해봤던 업무라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네...

그래도 찾아보니 2023년 매뉴얼에 절차 다 적혀있어서 다행이다. 이대로 검토해야지.

(대충 검토하고 기안해서 결재 받으러 감)

야 김쁠뿡 주임!!! 이거 왜 이렇게 기안한거야?

이거 법 바뀐지가 언젠데 이걸 이대로 검토하면 어떡하자는거야!!!

법령 개정된 걸로 다시 검토해서 기안 올려!!!

아니 겨우 1년 밖에 안 지났는데 매뉴얼대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네?

분명 23년 매뉴얼에 적혀있던 내용들이 올해 개정된 내용에는 삭제되거나 바뀌어 있어..

이렇게 상급자 선에서 법령이 바뀐 걸 알고 컷 해주면 다행이라고 생각해야함.

만약 그것도 모르고 결재 다 끝나버려서 업무가 진행된다?

잘못하면 민원은 물론이고 행정소송, 징계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사항임.

본인도 현직 시절 아무도 만들어 둔 기존 매뉴얼이 없어서

기존 담당자들이 정리 해둔 자료 + 내가 스스로 업무하면서 정리한 걸 수합해서

내가 직접 간단하게 한글 문서로 매뉴얼 만들어서 정리한 적이 있음.

근데 이것도 이거 글 쓰면서 다시 보니까 못 쓸 물건이 되어버림.

겨우 4년 밖에 안 지났지만 그 사이에 법이 너무 바뀌어서

이대로 적용하면 민원폭탄+행정소송 걸릴 게 한두가지가 아니거든.

게다가 매뉴얼을 작성하는 건 굉장히 번거로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담당자들은 업무 하느라 바쁜 와중에 매뉴얼을 작성하는데 시간과 체력을 써야하며,

여차저차 힘들게 매뉴얼을 작성해도 매번 법이 바뀔 때마다 다시 수정해야하고,

심지어 완벽하게 매뉴얼을 만들었다 싶을 때가 되면 인사이동으로 발령이 나버린다.

그런데 누가 매뉴얼을 만들고 싶을까? 게다가 매뉴얼 만들어봤자

아무도 내 공적은 알아주지도 않으니 더더욱 매뉴얼을 만들 이유가 없어지는 것임.

위의 모든 내용들은 모두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임.

실제로는 주관부처가 나서서 업무 매뉴얼이나 길라잡이를 먼저 만들어주는 경우도 많다

단지 현직에서 본인이 그걸 느낀 적은 거의 없었을 뿐

※ 혹시나 평소 공무원에 대해 궁금했던 점, 커뮤에서 떠도는 이야기 등에 대해

궁금한 부분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경험에 비추어 글을 써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