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만료로 이사를 위해 보증금 반환 요청
집주인 돈 없다 버티다 잠수
경찰에 신고했지만 고의성이 없다며 무혐의
20대 남매는 민사소송을 진행했고 1심에서 승소함
하지만 집주인은 여전히 돈이 없다며 연락 두절
그러다 집주인은 자기가 운영하던 인테리어 업체를 폐업하고 자기 직원 이름으로 다시 장사 시작
취재진이 전화하자 역시나 돈이 없다는 말만 반복
진짜 퍼니셔 마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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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걸로 인해 사적제재 했을 때 국가가 정당하게 가해자에게 죄를 물을 수 있을까?
전세 제도 없어질때도 되었다
저런 것들은 사시미 몇번 푹 담가야 되는데
사적제재 자체를 나라가 나서서 권장하는 꼬라지임 나였으면 저 임대인 새끼 찾아가 찔러 처 죽여버렸음
저건 경찰도 조져봐야지
줘야 할돈 안줬는데 무죄도 아니고 무혐의가 말이 되냐
미개한국
자본주의 사회면서 경제사범들 왜케 봐주는건데 시팔, 판새들한테 돈8천은 뒷돈 하루치바께 안됀다 이거냐
우리나라 치안도 몇년 안남았다고 봅니다. 결국 법보다 자력구제가 당연시 되는 날이 올꺼 같습니다.
전세가 월세랑 비교하면 좋지만 그만큼 돈 떼먹기 너무 좋은 구조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