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선수같은 유명인을 이용한
이딴 싸구려 거짓 광고 페이크 영상도 처벌 못 하면서
그 수많은 애매한 건수는 어떻개 처리하려고?
아니면
해외 실행자는 어떻게 못하니까
만만한 국내의, 정부가 쉽게 처리 가능한
한국사람들만 처벌하는 걸로
딥페이크 처리한다고 하려고?
이것도 아님
이건 아청법 딥 페이크가 아니니
이건 불법이 아니다?
그것도 아니면 설마..
이 이상은 괜한 소리같고
성별 갈라치기 소리 할까봐 그냥 무서워서
다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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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투자 사기는 지금까지 방치하면서 성범죄는 득달같이 잡는거보면 뻔한거지.
근데 본문의 내용은 오히려 딥페이크법 옹호인데...?
'손흥민을 이용한 거짓 광고도 처벌 못 하면서~' > 현행법으로는 처벌 못 하니 새로 법 만들어서 처벌하겠다
국내 일반인은 막을수 있을거 같은데...
해외에서 만드는건 어찌 막으려나...
그래서 다운을 넣고 감청을 넣은건가...
너무 위험한데...
새법 통과 되면 저거 막을수 있긴함.
명예훼손도 포함된 법이라서...
아청법이 들어간게 문제지.
걍 높으신 분들한테 자기가 만드는 규제는 미쳐돌아가는 사회에서 어린양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계시라고 생각함. 그래서 문제점이 있어 반대한다는 사람들을 범죄자로 몰아감
테러방지법 말 나올때는 독재다 어쩐다 닌리치더니.
지들이 다수가 되니깐, 딥페이크 어쩌고 하면서
더 심한 악법 만들려고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