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스민 법안은 연간 27조~43조 원을 필요로 한다.bakchim +329 [76]

원문링크 https://www.ilbe.com/5102022792

동근이가 신문에 광고를 냈다고 해서 지하철 가판대에서 신문을 사서 보니까 기가 막혀서 ㅋㅋ

오전에 일베에 올라왔던 이자스민 예산 부분을 한번 보자.

이자스민이 인터뷰한 호주 언론은 2020년까지 한국에 1천만 명의 외국이 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상적인 외국이 체류 증가율이면 5년 이내에 1천만 명의 외국인이 한국에 체류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자스민과 인터뷰한 호주 언론은 왜 2020년, 즉 5년 이내에 한국의 체류 외국인이 1천만 명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언했을까?

이자스민의 불법체류자 지원 법안대로라면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아이만 낳으면 합법 체류자격를 얻게 되기 때문에 5년내에 1천만 명의 외국인 시대도 가능한 것이다.

2020년까지 1천만 명의 외국인중 아이를 낳고 합법 체류자격을 얻는 사람이 400만명, 아이가 400만명, 합법체류자가 200만명이라고 해보자.

광고에 보면 이자스민 의원이 예산을 축소한 것이라고 했잖아?

서울시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불법체류자 3,194명에 소요되는 보육료만 110억원이라고 나온다.

넉넉하니 4천명에 110억원이 소요된다고 쳐주고 계산해 보자.

4천명 - 110억원

4만명 - 1100억원

40만명 - 1조1천억원

400만명 - 11조원

이자스민 법안이 초래할 2020년 대한민국은 불법체류자의 체류자격인 아이의 어린이집 보육료만 연간 11조원이 들어간다.

초등, 중등,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1인당 연간교육료가 700만원 정도가 된다. 400만명에게 지원되는 교육비가 연간 28조원이 된다.

현금으로 20만원씩 양육비를 지원한면 연간 240만원이다. 이것도 연간 9조원 정도가 된다.

의료비는 1인당 80만원 정도가 지출되었다고 한다. 부모까지 합쳐서 8백만명이 무상지원 대상이라고 하면 7조원 정도가 소요된다.

- 아이가 유아일 때 : 11조원 + 9조원 + 7조원 = 연간 27조원

- 아이가 학교를 다닐 때 : 28조원 + 9조원 + 7조원 = 연간 43조원

이자스민의 불법체류자 지원법안은 '세금 내놔!' 시리즈의 절정판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연간 예산의 10% 이상을 혼자 접수하노.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 다음 외국인이 국회의원이 되면 어떤 법안이 나와서 한국 세금을 쪽쪽 빨어 먹을 지 알 수 없음.

이자스민 의원과 인터뷰한 호주 언론의 보도대로 한국 인구의 15% 이상이 외국인이 되어 한국은 되돌이킬 수 없는 인종혼합주의의 대못을 박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럽에서도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프랑스 독일 영국 같은 곳의 인구비율은 불과 10%내외이다.

한국 인구의 15%가 외국인 체류자들이 점유하고 이들이 투표권을 갖게 되면(국적이 없어도 5년 이상 체류 외국인은 지방선거에 투표할 수 있게 법을 고쳤다)

정치인들은 표를 얻기 위해 더 외국인 친화적 공약을 하게 되고, 한국 국민들과 우둔한 국회의원을 방치한 탓에 1천만 외국인을 세금으로 부양하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한국은 아시아 이슬람 세력과 미개한 동남아 문화와 중화 패권주의의 전리품 투쟁장소로 변모하고 로마가 야만족 게르만에게 먹힌 후 문명이 쇠퇴했듯이 한국의 문명도 아시아 수준으로 추락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자스민 법안이 새누리당 의원들의 손으로 통과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었으니.....

박원순이 시민인권배심원단 통해서 불법체류자에게 세금 지원하겠다고 밝힘 ㅋㅋㅋㅋ

인권배심원단에서 처음에 판결 내린게 서울시 생각하고 다르니까 '재 투표하세요!' 해서 불법체류자 세금 지원을 가결시킴 ㅋㅋ

박원순의 불법체류자에 대한 2~3백억 세금 지원정책이 현실화되려면 이자스민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소리임.

박원순도 이자스민에게 줄섰다~ 국회의원 응딩이가 좋나 보다.

동근이 페이스북 보고 중앙일보 사서 봤는데 내용이 좋다. 오늘이 가기 전에 한부씩 사서 일어 봐라.

요약

1. 이자스민 법안의 연간 에산 추계액은 매우 축소되었다.

2. 이자스민과 인터뷰한 호주 언론이 말한 향후 5년내에 한국의 외국인 1천만명 시대가 도래는 8백만 명 이상은 이자스민 법안을 이용해 한국에 거주가 가능해진다.

3. 이자스민의 불법체류자 지원법안의 연간 소요 예산은 27조원에서 43조원이고, 이건 단지 첫번째 정책에 불과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