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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노무현.. | 25/02/02 00:16 | 추천 117

아니 생각해보니 탄핵인용되도 따를필요없잖아? +24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569969943


(짤은 사전, 본, 관내, 관외 상관없이 기표 후 접으라고 홍보한 선관위 영상짤)

 

아니 그렇잖아? 

 

사법부가 법을 안따르는데 왜 인용 판결에 복종해야함?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강제 불법 수사, 불법 체포하고

권한 없는 서부지법이 체포영장 구속영상 발부하고

헌재는 헌법과 법률 전혀 지키지 않고 지맘대로 헌법재판하는데

 

탄핵 인용이 된다한들 그걸 왜 따라야함? 

그냥 인용 판결 나면 대통령이 불복 선언하고 통치 시작해버리면 되는거 아닌가? 국무위원 소집하고 나는 불복할거니 따르라 하고 국회 해산 명령하고 시발거 해버리면 되는거 아니냐 이거야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국가와 국민이 따르기로한 법을 안지키기로 한게 누군데 왜 대통령과 보수우파는 그걸 따라야하냐는거지. 안그래?

 

탄핵 인용 시 국민저항권 뿐만이 아니라 대통령도 불복 선언과 함께 즉각 복귀 후 통치 시작해야한다고 본다. 그게 나라 살리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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