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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거에척.. | 25/01/29 07:01 | 추천 49

부정선거 대법원 판결에 대비되는 오원춘 판결문 +24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569363035


















아래는 부정선거 판결문 요지 >>>>>>>>>>>>>>>>>>>>>>>>>>>>>>>>>>>>>>>>>>>>>>>>>>>>>>>>>>>>>>>>>>>>>>>>>>>>>>>>>>>>>>>>>>>>
 

그런데 이 사건 선거를 비롯한 모든 선거의 투?개표 절차 전반에 걸쳐 선거관리위 원회 직원, 원고를 추천한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정당 추천의 선거관리위원 및 참관인, 공무원인 개표종사원 등 수많은 인원이 참여하였고, 이는 처음부터 예정된 공지의 사 실이다.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감시 하에서 위와 같은 부정한 행위를 몰래 하기 위 해서는 고도의 전산 기술과 해킹 능력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인력과 조직,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일부터 변론종결일까지 약 2년 이상 재판이 진행되었 음에도, 위와 같은 선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부정선거를 실행한 주체가 존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증명을 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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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 

1. 오원춘 사건은 사체 인육을 누가 어떻게 누구에게 제공하는건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 또는 해석 없이 살인에 인육을 위한 목적이 있음을 인정함.

2. 그에 반해 부정선거는 부정선거의 증거가 도처에 널려있는데도 누가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했는지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부정선거가 없다고 결론 냄.

3. ㄹㅇ 미친 판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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