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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_NO.. | 25/01/29 02:11 | 추천 34

[속보] 윤통 탄핵기각 유력 +24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569347055





내란죄가 성립되려면
1. 정권 탈취
2. 폭력 행위
이 두 가지가 있어야 하는데

계엄령 당사자가 대통령이라
이미 정권 갖고 있고

폭력 행위는 없었고...

내란죄 성립이 안됨 

(한줄요약) 종북친중반미 우리법연구회 헌재, 어떻게든지 위헌 만들어야하는데 법잘알 윤통이 위헌 요소 범한 게 없어 머리에 쥐나겠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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